(원투원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3일 오후 2시 박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과 광주 오텍캐리어 공장을 방문하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용혜인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현황과 처우 개선 과제를 청취하고, 지역 일자리 감소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용 대표는 "캐리어에어컨지회는 광주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의 주역이자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온 곳"라며 "광주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국회에서 적극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캐리어에어컨지회 지회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탄압을 위해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탄압 정책을 철회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기본소득 등 적절한 정책개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날 오전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간담회에 이어 저녁 7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호남권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전
(원투원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
(원투원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원투원뉴스)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4년, 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이 12.29 참사 당시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관련 법규인 13km가 아닌 5km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표점 기준 13km 이내’로 규정하고, 이 범위에서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그러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실제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이 ‘무안공항 반경 5km 이내’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법정 기준인 13km가 아닌 5km로 관리 범위를 축소해 운용했다면, 이는 고시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원투원뉴스) 청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지역 내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전수조사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독거노인 건강상태 전수조사의 연장으로, 청양군 전역을 중심으로 간호사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기초 건강상태 점검, 만성질환 집중 관리, 생활 환경의 위험 요소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군은 이번 조사의 연속성을 통해 노인 자살률 감소라는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방문 간호사는 모든 대상자에게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GDS)를 실시하며, 지난해 발굴된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 관리는 물론, 신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조기 발견된 신규 위기 가구는 정신복지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동일 사업을 통해 운곡면, 대치면, 목면, 화성면, 청남면 등 6개 면의 독거노인 1,1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살 고위험군 64명을 신
(원투원뉴스) 청양군이 방치된 빈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빈집이음 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빈집이음 사업’은 군내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차해 군에서 구조 보강 및 실내 수리 등을 실시한 뒤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단돈 월 1만 원에 재임대(전대)하는 사업으로, ‘만원임대주택’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올해 공급되는 빈집이음주택은 총 3호로 ▲운곡면 신대리 ▲청양읍 송방리 ▲남양면 온직리에 위치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1만원, 임대기간은 최대 3년이며 1년마다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8~45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양군으로 전입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입주 조건과 주택 현황은 청
(원투원뉴스) 청양군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지역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선다. 군은 올해 산림재해대책비를 포함한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화성면 장계리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매개충 활동 기간 연장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청남면을 제외한 9개 읍·면(3만 8,205ha)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목 및 감염 의심목은 약 5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군은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개충 우화기인 5월 이전까지 상반기 방제사업을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대치·정산·남양·화성면 등 집단발생지를 중심으로 조림사업과 연계한 '수종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올해 조림 예정지 165ha 중 100ha에 대해 전면 벌채(모두베기)를 진행함으로써 방제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선단지와 확산 경계 지역에 확산 억제선을 구축
(원투원뉴스) 울산 울주군이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화재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 주민이며,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주택 소실면적에 따라 △전소(주택면적의 70% 이상 소실) 1천만원 △반소(주택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500만원 △부분소(주택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원 등이다. 소실면적 산정은 서울주·남울주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원투원뉴스)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경제적 문턱을 없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가정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기존 ‘소득 중심’에서 실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낮춘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치매 환자의 건강상태와 돌봄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호물품 지원기준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
(원투원뉴스)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남해군장애인체육회가 ‘2026년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체육교실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며, 2025년에 준공된 꿈나눔센터에서 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남해군 관내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성인·청소년) 및 특수교육대상자로, 장애 유형과 연령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운영 종목은 볼링, 탁구, 슐런, 기초근력 등 총 4개 종목으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이고 안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 향상과 운동 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종목별 정원을 설정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정원 충원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종목별 참가 가능 인원, 대상 장애 유형 등 세부 사항은 하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이며,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통한 전화 접수로 진행된다. 남해군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생활
(원투원뉴스) 남해군은 지난 13일 (사)한국쌀전업농 남해군연합회와 장항동횟집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쌀전업농 남해군연합회는 2025년 1월 쌀(10kg) 120포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300만원 상당의 쌀(10kg) 100포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최창렬 회장은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보탬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면 장항마을 소재 장항동횟집은 2023년에 서면 행복곳간에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올해도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을 실천했다. 송영희 대표는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원투원뉴스) 이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보천육묘장 하경원 대표가 이동면 금석마을에 꽃양배추 2,000본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꽃양배추는 내한성이 뛰어난 일년초로 얼어붙은 겨울 화단을 빛내는 수종이며 번영과 성공을 상징한다. 기증된 꽃양배추는 이동면 금석마을과 이동면 소재 우리 주유소 앞 도로변 화단에 식재됐다. 쾌적한 마을 경관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이동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한층 더 화사한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은 이동면장은 “정성을 다하여 키운 꽃모종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동면이 국민의 쉼터 남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면은 2026년 특수시책으로 ‘주민행복 1번지 이동면, 꽃길만 걷자’라는 슬로건으로 용문사, 미국마을, 스페인마을, 에코촌 등 주요관광지와 마을 10여곳을 선정해 특색있는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여 ‘보고싶고, 오고싶은, 행복한 힐링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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