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시설에 대한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당시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는 첫 공식 현장 검증으로, 향후 국정조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는 당초 한 차례만 예정했던 현장조사를 확대해 2일과 7일 두 차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조사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투표와 개표 과정, 투표용지 관리 실태, 보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청문회와 결과보고서 채택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시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국조특위는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 진입 여부와 조사 범위도 이번 조사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현장조사가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국민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
국회가 24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동나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요 예측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 비상 대응 체계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가 본투표용 투표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위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야당 역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실무진 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선관위
조정식 국회의장은 22일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조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며 "양당의 대승적 협의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 모두 자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조 의장이 사실상의 시한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위한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원투원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
(원투원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요구한 공천뇌물 특검에 대해선 "비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단죄'를 위한 2차 종합특검과 검찰·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며 국정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거듭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 29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항의성 고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내란' 17번 언급하며 '단죄' 강조…"검찰·사법개혁은 시대정신" 한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내란'을 총 17번 언급하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이른바 '노상원 수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오는 정교
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한목소리로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데 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면서도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최초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이라며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원펜타스 아파트 입주 관련 출입 및 이사기록 등을 오전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 비망록과 관련해 "이 비망록 때문에
(원투원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은 1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도민의 자율적 참여로 모금되며 재난 이재민 구호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문승우 의장은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적십자 회비 보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차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펼쳐지며,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모금이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지로와 인터넷, 가상계좌, 큐알(QR) 코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원투원뉴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1·2심) ▲독립 추천위(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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