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이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속도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가 아니라 '날정너'냐"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피해 가는 '헌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정부 조직을 폐쇄하고 새로 만든다니 대단한 창의력"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 회복과 국가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다"며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신속한 정부조직 개편이 국정안정의 핵심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후안무치한 이중성"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