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종료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이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속도전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가 아니라 '날정너'냐"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피해 가는 '헌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10일 국밍의 힘 송언석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 놓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李정부 혼용무도(昏庸無道)…정부·與, 손에 든 망치 내려놔야" 송 원내대표는 50여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6차례, 더불어민주당을 12차례 언급하며 정조준했다. 그는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2·3 계엄과 탄핵 사태라는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절대 다수의석의 민주당과 함께 '일방독주'로 국정을 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여당을 향해선 '일당 독재 폭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8·2 전당대회 당선 일성이었던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5일 전날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날 청문회에 대해 각각 "한방 없는 맹탕", "면죄부 청문회"라고 깎아내리며 서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구체적·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낯 뜨거운 정치공세 속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세력은 여전히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제 있었던 야당의 공격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공격 자체가 좀 무모했던 것 같다. 계속 헛발질"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책 청문회, 능력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김 후보자의 흠집 내기 청문회로 흐르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식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생각보다 (야
(비씨엔뉴스24)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V)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 날인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는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상도 끝날 전망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곧바로 법안이 공포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여는 첫 번째 본회의"라며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국회는 14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대선' 정국의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고리로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민주당의 '예산·입법 폭주'와 '줄탄핵 폭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개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방안과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물밑으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민주당이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방문을 계획해 놓은 탓에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 차례 상정을 미룬 만큼 이를 재차 보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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