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 14시 58분경 강릉선 남강릉~강릉역 구간 선로 휘어짐 발생과 관련하여, 우회 운행(남강릉→안인→강릉), 유사시 대체버스 투입 준비 등 안전조치와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시설복구 지원, 장애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병 철도국장은“관계전문가 역량을 모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유사 요인(선로 휘어짐)으로 인한 운행장애 방지를 위해 취약구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의 역할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전라 지역방송사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KBS광주, 광주·목포·전주MBC, 광주방송 등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라 지역방송사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방송사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전반적 침체 등 어려움에 처한 경영 상황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이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방송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공과 재난방송 등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방미통위 광주분소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
(원투원뉴스) 기획예산처는 ’26년 새롭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1.28일)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4개월간의 평가작업 끝에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5.18일)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이하 ‘통합평가’) 개요 ' ➊ 통합평가 도입 배경 그간 각 부처 자율평가는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객관성·신뢰성이 부족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 미흡 등 평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평가·일자리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다수 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되어 부처 평가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율평가의 관대화 경향, 예산 환류 미흡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별평가와의 통합·연계를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를 도입했다. ➋ 통합평가의 특징 (자율평가와의 차이점) 통합평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각 부처별 자율평가, 복권기금평가(공익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뿐만 아니라 그간 재
(원투원뉴스) 올해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4명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를 통해 18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과학기술직군 53명, 행정직군 121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토목 8명, 전산개발 7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5.6세로 지난해보다 0.7세 증가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33세, 최연소 합격자는 22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4~26세가 75.9%(132명)로 가장 많고, 27세 이상 17.2%(30명), 22~23세 6.9%(12명) 순이다. 합격자는 채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후보자 등록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
(원투원뉴스)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시행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불,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산림 인접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 증가로 산사태·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ㆍ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 및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재외동포청은 5월 17일 서울 대림동·구로동 일대에서 (사)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와 함께 중국동포 취약 가정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동포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과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직원,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및 한마음봉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구로구·영등포구 일대의 중국동포 취약가정 10가구를 직접 찾아 쌀, 라면, 휴지,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방문 가구는 장애인 가정,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 조손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로, 참석자들은 물품 전달과 함께 따뜻한 대화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동포 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 가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31개 중앙행정기관이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29일까지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민경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여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지원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사처 유튜브 채털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며, 수험생 편의를 위해 ‘민간경력 채용 원서접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 서비스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미리 신청하면, 행사 전날과 당일에 일정 알림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2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10개 기관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28일에는 인사처를 포함해 국가유산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3개 기관이 설명회에 참여한다. 29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8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조직문화 등에 대한 설
(원투원뉴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최근 중동지역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고용이 위축됨에 따라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원투원뉴스)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군 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며, 5월 18일부터 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유휴지 정보제공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그간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 확인이 제한되어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정보(위치, 규모 등)를 신청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하여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2차례(상·하반기) 실시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6월 12일까지 지방정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후 6월 이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유휴지 정보제공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군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되고, 도급사업의 경우 연대책임 범위가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법원 소송을 통한 민사 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연대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는 국세체납처분 방식이 적용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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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8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