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일까? -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확장됩니다. (개정 전) 연초의 잎 (개정 후) 연초의 잎 + 줄기·뿌리, 니코틴(천연·합성 포함) ■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경고 문구·경고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 유해 성분 검사 ·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 제세부담금 부과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 담배의 포장지에 식별표시 시행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 절차 이행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투원뉴스)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26.5
(원투원뉴스) "여기서 날려도 되나요?" 드론 샷? '이것' 모르고 마음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드론 그냥 날렸는데…과태료 대상이라고?!" ■ 비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지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비행장 주변(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제한 구역) -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시내 대부분, 고도 150m 이상 등 → 허가 없이 날리면 불법! 특정 구역은 '무조건 금지'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1차 적발 시: 150만 원 · 2차 적발 시: 225만 원 · 3차 적발 시: 300만 원 - 금지구역 무단 비행: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자격증 없이 비행: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실수로 위반했다면? 과태료 감경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일부 상황에 한해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중증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상이) · 미성년자 → 이의 신청은 과태료
(원투원뉴스)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8가지 국세청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예정고지 제외 -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 납부기한 연장 -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 ■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365*에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36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함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제공 -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목적과 서비스 범위를 고려해 국세청 과세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 과세 정보 제공으로 소매·음식·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상권·입지 분석 가능하도록 지원 ■ 플랫폼 피해자,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티몬 피해자 -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 - 파산
(원투원뉴스) -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4.20.) ■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지주택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사업은 빠르게, 정보는 투명하게, 마무리는 적기에 △ 사업 속도 제고 · 토지 확보 기준 완화 → 80%만 확보해도 사업 승인 · 가입 완화 → 원주민 가입 특례, 충원 시 자격판단 시점 개선 △ 전문성, 투명성 강화 · 업무대행사 등록제 → 자본금,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 · 깜깜이 계약 방지 → 경쟁입찰, 공사비 검증제 도입 △ 자금 누수 방지 · 정보공개 확대 → 주민번호·주소 외 모두 공개 · 감시기능 강화 → 자금내역 미공개 시 인출제한, 회계감사 확대 △ 조합원 권리 강화 · 온라인 총회 도입 → 스마트폰으로 의사결정 참여 · 의결 기준 강화 → 중요한 사항은 다수가 동의(과반수→2/3) △ 출구전략 마련 · 부실조합 → 사업종결 정족수 하향, 합리적 의사결정 정보제공 · 완료조합 →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직권해산 △ 관리·지원 강화 · 관리 → 부실조합 체계적 관리, 모집주체도 관리대상 포함 · 지원 → 전
(원투원뉴스) ■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임산물 절취, 무단 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합니다. · 산림사법경찰 현장 투입 · 드론 · 감시 카메라 소중한 산림, 함께 보호합시다!
(원투원뉴스) 도움 필요한 분께 식품, 생필품 그냥 드리는 그냥드림코너 올해 300곳으로 확대
(원투원뉴스) 올봄 장 볼 때 반가운 소식 국산 돼지고기 최대 50% 할인 · 오프라인: 전국 8개 대형마트 · 온라인: 한돈몰, 네이버, 마켓컬리 등
(원투원뉴스) 국내 -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월 21일) ·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허용합니다. - 이르면 5월 22일부터 상장 예정 -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시장의 안정성 등이 충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를 개발합니다. - 개별주식 위클리옵션(6월 29일), ETF 위클리옵션(하반기) 등 신규 옵션상품 상장 예정 · 일반 레버리지 ETF·ETN보다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 신설(기본 1시간+ 심화 1시간 수강), 기본예탁금(1천만 원), 상품 표기 명확화(ETF 명칭 사용 제한) 등 일반 ETF 상품 대비 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숙련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원투원뉴스) 당신의 아이디어로 관광정책을 바꿔보세요!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 최우수상 상금 100만 원 수여 - 접수: 4월 22일~5월 12일 ■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 국민 누구나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과 관련해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분야)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 지역공항 및 크루즈 거점 활성화 · 케이-컬처·고부가 관광 육성 · 숙박·교통·쇼핑 등 여행 기반(인프라) 확충 ·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 국민 지역관광 수요 확대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기타 관광 발전 정책 우수 제안을 실제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우수 제안자 20명 선정) ■ 제안 방법 및 시상 내역 · 제안 방법 - 기간: 2026.4.22.(수)~5.12.(화) - 신청: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심사 및 발표 - 심사: 전문가·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총 20명 선정 - 발표: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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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6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