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회는 다시 거친 정치의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민심이 잠시 쉬어가는 명절 동안 국민들은 물가와 경기,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이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보다 정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더 열심인 듯하다. 추석 밥상 머리의 민심은 “정치 좀 그만 싸워라”였지만, 국회는 여전히 싸움을 멈출 줄 모른다. 연휴 막바지에도 여당 일각에서는 여러 중요한 현안 처리를 놓고 극한 공방과 대립이 재현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을 위해 발목을 잡는다고 '밥값 좀 하자'라고 빗대고 있으나 여론은 국민의 막강한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밥 값 타령 정도의 부적절한 저급한 표현을 하는 등 말들이 거칠다 보니 협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고 네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은 여론을 찌푸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협치는 사라지고 대부분의 현안들과 입법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판에서 협치는 찾을수 없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아이러니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른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대부분의 주요 상임위원회 현안들은 "바위로 계란치기" 정도로 대응부제의 무기력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은 본래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풍성한 결실을 나누며 감사하는 자리다. 그러나 올해 추석 밥상머리에는 오순도순한 이야기보다 무거운 한숨과 날 선 정치 논쟁이 더 많이 오를 것이 뻔하다. “민생은 어디 갔느냐”는 푸념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추석 물가는 어느 해보다 가파르게 뛰었고,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문 앞에서 좌절한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민생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날 선 공세와 정쟁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작 국민이 겪는 고통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민생’이라는 말은 선거철마다 꺼내 드는 표 구호일 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개선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양극화의 심화다. 명절은 원래 함께 잘 되기를 기원하는 날이지만, 갈수록 그 격차는 명확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이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는 구도가 민생을 대체하고, 국민은 더 깊은 갈
몇일후면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이다. 오랫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시즌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의 삶의 근원이자 활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치권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혹자들은 정치가 왜 이 모양인가라며 볼멘 소리가 드 높다.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인인 "국민도 좀 살자"라는 정치권을 향한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무소불위 입법 권력과 갖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정치권을 향한 소리로 들린다. 머슴이 주인 노릇하는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기만하면 법안 논의보다는 여야의 고성이 오가고, 휴회 중에도 정쟁은 거리와 언론을 통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작 국민은 배제되어 있다. 국민들의 삶은 뒷전인듯 하니 하는 말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오르고, 청년들의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빚더미에 올라 있다. 민생의 현실은 숨이 막히도록 무겁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 삶이 아닌 권력의 향배다. 국민의 입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말은 단순하다. “국민도 좀 살자.” 여당은 힘의 우세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며 독주한다는 비판을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에 소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은 국가 주요 서버가 있는 전산실이다. 역대 어떤 정부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국가 안보, 경제를 비롯한 각종 주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참사’다. 국가 행정의 심장, 국민 데이터의 금고라 불리는 곳이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그런데 정부는 “큰 피해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진짜 재앙이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국가정보 시스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데 우리의 정보는 과연 안전한가?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의 무능과 은폐가 더 큰 재앙이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비중을 더하고 있다. 어느 곳이든 어떤 장비든 사고는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번 화재가 난 곳이 어딘가? 국가 전자 시스템에 의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기에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중대하게 관리 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에서 화재가 났다. 특히 이곳은 사고에 대비한 각종 메뉴얼
최근 제기되는 “미국에 3,500억불 선불 지급” 논란이 경제계와 금융시장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160억 달러 수준이다. 그 중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유출된다면, 외환시장은 즉각 요동칠 것이다. 환율은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은 빠져나가며,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다시 생존을 위하여 IMF로 가는가?”라는 극단적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의 패닉을 너머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것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인데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이런 협상의 단초가 무엇이고 왜 이런 화급한 협상을 했었을까 라고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상황과 같은 위기 국면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거시경제의 체질을 크게 개선했다. 외환 보유액은 당시보다 10배 이상 늘어났고, 단기 외채 비중은 꾸준히 낮아졌다. 외환 스와프 라인, 다변화된 수출 구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
요즘, 국회는 이제 완벽한 ‘생존 예능’에 비유할 정도로 전락해 버린 것 같다. 제목을 붙이자면 '국회 서바이벌' 즉, 상대당 몰아내기 시즌 10, 출연진은 매번 같고, 대사는 늘 같다. “네 탓이다!” “아니, 네 탓이다!” 관객인 국민은 이미 웃음도, 박수도 잃었다. 이 쇼는 이제 지겹다. 법안과 예산은 세트장 뒤편에 방치돼 먼지만 쌓이고 있다. 여야는 카메라만 켜지면 드라마틱한 퇴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기자회견으로 시즌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이 재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 시청률은 이미 바닥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것이 헌법이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은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지면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권력이 없으면 헌법을 지켜야만 하는 모순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누구든지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필수적으로 지키고 있는 편이다. 지금 정치권은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되 묻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민은 이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 채널을 바꿀 권리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국가 주석 등이 한국을 찾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여전히 둔화 국면에 머물고,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가격 불안, 기후변화 대응 부담이 겹치고 있어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를 완화하고, 역내 국가들은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드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면서 상호 건설적이었다고 알려지면서 이번 회의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 대규모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판 행사에 말 그대로 한국 외교·경제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다. 문제는 국내 정치가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경제·외교 문제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대통령과 국회는 협치보다 대립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한국이 APEC에서 내세우는 비전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까?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규칙 설계자(rule-maker)’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먼저 내부의 분열을 수습하고, 외교 현안을 정쟁에서 분리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다. 국민은 협치와 민생 회복을 바랐으나, 여당 민주당의 행보는 여전히 강경 투쟁과 정쟁에 치우쳐 있다.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는 어렵게 이룬 정치적 성과였지만, 그 이후 여당은 협치의 문을 닫고 다시 대립 국면으로 돌아섰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8%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4%로 증가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이라는 점을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여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정부조직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은 협치를 외면하는 집권 세력으로 평가할 것이다.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100일은 회복·정상화를 위한 시간”였고,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 합의한 특검 연장을 국정 안정의 디딤돌로 삼기보다, 다시 야당과의 전면전으로 방향을 튼 듯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집권 여당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국정 방향을 밝히고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외교 다변화, 정치 개혁 등을 두루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정국의 최대 쟁점은 3대 특검 연장 문제로 다시 옮겨갔다. 3대 특검은 단순한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전 정권의 정책과 권력 운영 전반을 심판하는 성격을 지닌다. 대형 재난 책임 규명, 권력형 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등은 전임 정부 시절에 발생한 의혹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3대 특검은 과거 정권의 국정 운영을 법과 정의의 잣대로 평가하는 ‘역사적 재판’이다. 이러한 특검이 흐지부지되거나 정쟁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정의 실현의 기회를 잃고 정치 불신만 깊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 연장은 국회의 합의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정쟁화되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 발언이 여당에 재검토 명분을 주었고, 야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렵사리 만들어낸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입법부의 합의 정신을 흔드는 일이며,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를 무색하게 만들
해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귀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안전한 귀국을 원하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만 반복할 뿐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 정권이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전임 정부의 늑장 대응을 “무능과 무책임의 외교”라며 강하게 질타했던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을 뿐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국민이 “내로남불”을 외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해외 근로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정부의 최우선 책무다. 과거 해외 피랍 사건, 전염병 확산, 전쟁 발발 등 긴급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뒤늦게 전세기를 띄우거나 협상을 통해 귀국을 지원했지만, 과정에서 신속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때마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여당과 정부는 “협상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국민은 정부의 말을 믿기보다 각종 소문에 휘둘리고 있다. 물론 외교 협상에는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협상 세부 조건이 아니라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신속·일관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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