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는 이제 완벽한 ‘생존 예능’에 비유할 정도로 전락해 버린 것 같다. 제목을 붙이자면 '국회 서바이벌' 즉, 상대당 몰아내기 시즌 10, 출연진은 매번 같고, 대사는 늘 같다. “네 탓이다!” “아니, 네 탓이다!” 관객인 국민은 이미 웃음도, 박수도 잃었다. 이 쇼는 이제 지겹다. 법안과 예산은 세트장 뒤편에 방치돼 먼지만 쌓이고 있다. 여야는 카메라만 켜지면 드라마틱한 퇴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기자회견으로 시즌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이 재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 시청률은 이미 바닥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것이 헌법이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은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가지면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권력이 없으면 헌법을 지켜야만 하는 모순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누구든지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필수적으로 지키고 있는 편이다. 지금 정치권은 과연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되 묻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국민은 이런 프로그램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 채널을 바꿀 권리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국가 주석 등이 한국을 찾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여전히 둔화 국면에 머물고,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가격 불안, 기후변화 대응 부담이 겹치고 있어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를 완화하고, 역내 국가들은 협력과 갈등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드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면서 상호 건설적이었다고 알려지면서 이번 회의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 대규모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판 행사에 말 그대로 한국 외교·경제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다. 문제는 국내 정치가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경제·외교 문제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대통령과 국회는 협치보다 대립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한국이 APEC에서 내세우는 비전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까?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규칙 설계자(rule-maker)’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먼저 내부의 분열을 수습하고, 외교 현안을 정쟁에서 분리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다. 국민은 협치와 민생 회복을 바랐으나, 여당 민주당의 행보는 여전히 강경 투쟁과 정쟁에 치우쳐 있다.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는 어렵게 이룬 정치적 성과였지만, 그 이후 여당은 협치의 문을 닫고 다시 대립 국면으로 돌아섰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8%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4%로 증가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이라는 점을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여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정부조직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은 협치를 외면하는 집권 세력으로 평가할 것이다.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100일은 회복·정상화를 위한 시간”였고,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지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스스로 합의한 특검 연장을 국정 안정의 디딤돌로 삼기보다, 다시 야당과의 전면전으로 방향을 튼 듯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집권 여당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국정 방향을 밝히고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외교 다변화, 정치 개혁 등을 두루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정국의 최대 쟁점은 3대 특검 연장 문제로 다시 옮겨갔다. 3대 특검은 단순한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전 정권의 정책과 권력 운영 전반을 심판하는 성격을 지닌다. 대형 재난 책임 규명, 권력형 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등은 전임 정부 시절에 발생한 의혹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3대 특검은 과거 정권의 국정 운영을 법과 정의의 잣대로 평가하는 ‘역사적 재판’이다. 이러한 특검이 흐지부지되거나 정쟁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정의 실현의 기회를 잃고 정치 불신만 깊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검 연장은 국회의 합의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정쟁화되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 발언이 여당에 재검토 명분을 주었고, 야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렵사리 만들어낸 합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는 입법부의 합의 정신을 흔드는 일이며,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를 무색하게 만들
해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귀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은 하루빨리 안전한 귀국을 원하지만, 정부는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만 반복할 뿐 구체적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현 정권이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전임 정부의 늑장 대응을 “무능과 무책임의 외교”라며 강하게 질타했던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을 뿐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으니, 국민이 “내로남불”을 외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해외 근로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정부의 최우선 책무다. 과거 해외 피랍 사건, 전염병 확산, 전쟁 발발 등 긴급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뒤늦게 전세기를 띄우거나 협상을 통해 귀국을 지원했지만, 과정에서 신속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때마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여당과 정부는 “협상은 민감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국민은 정부의 말을 믿기보다 각종 소문에 휘둘리고 있다. 물론 외교 협상에는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협상 세부 조건이 아니라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신속·일관되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열린 지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직접 여야의 협력을 강조하고 정국 안정의 신호탄으로 삼고자 한 회동의 의미를 국민 앞에 확산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청래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은 기대와 달리 야당을 향한 비판 일색으로 채워졌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 모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였다. 국정 운영이 정쟁으로 마비된 현실에서 협치의 복원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비로소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여당 대표의 연설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다. 협치를 강조하기는커녕, 야당의 과거 행태를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공격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대통령이 어렵사리 만든 협치의 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 싸움이 아니라 민생 법안 통과와 정책 집행이다. 여당 대표가 정치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간 것은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 정쟁과 불신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만남이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단순한 회동 하나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번 회동이 단순한 이벤트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협치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결정할 것이다. 말만 무성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 몇 달간 국회는 대립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주요 법안은 표류했고, 민생은 외면당했으며, 정쟁은 끝없이 이어졌다. 국민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번 회동은 그 흐름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협치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참에 "국회 표결에 대한 특별법"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봄 직도 해 보인다. 협치는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여야는 이번 달 안에 협치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3개월 내 처리할 민생법안 패키지를 합의해야 한다. 전월세 안정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사회 대비 복지제도 강화, 지방소멸 대응 등은 시급한 국가 과제다.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해야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가진 것은 한국 정치에 있어 상징적 전환점이다. 정국은 최근 수년간 끝없는 대립과 불신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여야는 사사건건 대치하며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정치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첫 걸음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위기 국면에서 종종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여야와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 경제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국면 이후 여야 대표와 만나 국정 정상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협치 시도는 늘 당내 강경파의 반발, 선거 정국의 계산, 정략적 해석 등으로 성과 없이 끝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회동은 이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회동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들은 분명하다. 예산 협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민생 현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정부·여당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수정안을 제시해 실질적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 법안: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고물가 대응 등 당
여야가 다시금 강대강 대치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본래 민의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장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 풍경은 정반대다.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민생은 외면된 채 정쟁만이 소용돌이친다. 여야 모두 상대를 향해 고성을 높이며 정치적 공세에 열중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눈에는 무책임한 힘겨루기로만 비칠 뿐이다. 이 같은 대치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정치권이 타협과 협치를 민주주의의 본질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상대를 굴복시켜야만 승리라고 여기는 제로섬 정치가 판을 치니,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는다. 여야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각각 워크샾과 연찬회를 통하여 전열을 정비하고는 있지만, 올 후반기 국회가 순항하게 될지는 낙관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정파적 이해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라는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고령화 사회 대책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 달리 국회는 종종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힘을 과시하고, 소수 정당은 이에 맞서 극단적 대립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국정 현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정치 불신을 깊게 만든다.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협치 실종’의 정치 문화에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다수결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의사결정 절차일 뿐,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이 빠질 때 다수결은 단순한 힘의 논리로 전락한다. 국회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다수의 힘을 자제하고 소수와 함께 협력하는 정치적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전락할 뿐이다. 국민은 다수의 힘 과시보다 정책 협력과 합리적 타협을 원한다. 이는 결코 소수의 발목잡기식 정치를 용인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다수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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