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3천여 점(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 데 따른 성과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의 건강(화장품, 안경 등) 및 안전(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다수 적발했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을 압수했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
(원투원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8년까지 디지털 외사고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025년 5월 강원 동남권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전관 개관한 실록박물관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기록유산을 주제로 한 활발한 전시·교육·연구·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관 개관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8개월간 누적 관람객 8만 6천여 명을 기록했다. 전관 개관 기념 특별전 '오대산사고 가는 길'을 비롯해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학술대회 ‘조선왕조실록·의궤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가족·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기관 연계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운영, 평창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지역 교육·문화 협력망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제 실록박물관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기록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활용을 선도할 ‘디지털 외사고(연구보존동)’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국립공원 박물관단지 내에 연면적 2,795㎡ 규모(총사업비 194억 원)로 2028년까지 건
(원투원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품질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 제도를 활용해, 2025년 4월부터 현장 의견 청취를 상설화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운영해왔다.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타 공사 관련 업종 대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편차가 커 수리법에 따른 충원기한(1개월) 내에 기술능력 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과 타 분야 업종에 대한 규모, 기술능력 충원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빈도 등을 파악한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처분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각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미비임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
(원투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3일, 전라남도 광양시 현장 조사지와 경상남도 진주시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로쇠 수액은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 만든 당분이 함유하고 있어 달큼한 맛이 특징이다.‘뼈에 이롭다’는 뜻의 골리수(骨利水)로도 불리는 이 수액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공증 개선은 물론 면역력 증진, 고혈압 및 비만 완화, 숙취 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액 채취 시에는 기상 조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이 지나치게 낮을 때 무리하게 채취하면 나무가 동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반대로 기온이 너무 오른 뒤에는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지난 2015년부터 진주 인공조림지를 중심으로 고로쇠 수액 출수량 조사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경남 진주를 포함한 전국 6개 거점 지역에서 대기 및 토양 온‧습도 변화가 수액 출수량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김석주 연구사는 “수액이 원활히 나오는 기
(원투원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14일부터 위원회 주관의 세미나, 토론회를 생중계 등의 방식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1월 14일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네시스 미션 : AI 시대, 과학 혁신의 새로운 여명’ 주제 세미나를 실시간 생중계로 공개한 것도 그 일환이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접점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 전체회의뿐 아니라 각 분과, 특위, TF 등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 녹화본 등의 방식으로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과 간 상호 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합세미나, 토론회 등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AI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성 못지않게 투명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앞으로 위원회는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학경진대회를 활용한 자녀 진로 지도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이번 영상 교육은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전국과학전람회와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중심으로, 대회의 기본 절차와 준비 과정,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그동안 지역과 환경에 따른 정보 접근 격차로 과학경진대회 참여 기회에 차이가 발생해 왔다고 보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학부모 교육 콘텐츠를 기획했다. 영상 제작에는 과학경진대회 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가 참여했다. 단순한 대회 준비 요령을 넘어, 학부모가 자녀의 관심과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 과학적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가정 내 멘토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확장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학부모 교육 플랫폼 ‘학부모 온누리’ 내 ‘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 선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이어진 기업들이 협력하여 함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 원) 등이 있다. 또한 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특별히 제작·배포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분야에 따라 사업별 주
(원투원뉴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7,497㎡), 철원(62.2만㎡)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월 14일 고시했다.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DOMINO)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DOMINO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치료 실패 환자에 대한 임상적 치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소아 폐렴의 주요 원인균으로 국내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며, 최근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및 유관학회와 협력하여 치료 지침 개정과 급여기준을 확대하여, 12세 미만 소아에게 독시사이클린을 2차 치료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와 독시사이클린의 초기(1차) 사용에 대한 전향적 임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아감염학 의료진 중심의 국내 14개 주요 대학병원 임상시험 네트워크가 참여해 마크로라이드 내성률 증가에 따른 1차 치료제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번 임상시험에는 마크로라이드 내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진단된 소아(만3세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하여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
(원투원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 김성회 · 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 · 개방성 · 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場)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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