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완주군의회 행정사감사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아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건설안전국 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방안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이주갑 의원은 적극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법적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행했을 때 무조건 안된다가 아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김규성 의원은 민원인이 직적 체감할 수 있는 업무대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 당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완주군 관급공사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업체와 소통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달라 주문했다. 또한, 완주군 건설업 대상으로 상시근문 인력확보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광호 의원은 현재 건설 입찰 시 금액제한을 상한을 올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사항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당부하고, 지역건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달라 요청했다. &
(원투원뉴스) 충남도의회가 희귀질환자의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교통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의원은 “희귀질환은 질환 종류가 다양하나 질환별 환자 수는 적고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충남도의회가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출산과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면역력이 낮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예방접종 대상 및 지원 기준 설정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절차 마련 ▲의료기관 위탁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 등을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분만 후 1개월 이내의 산모 ▲신생아의 부, 조부모 및 외조부모 ▲임신부의 배우자 등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투원뉴스) 충남도의회가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고장 발생 후 복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설 관리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장 후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체계적 관리계획과 안정적 재원 마련의 틀을 갖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더욱 안전
(원투원뉴스) 충남도의회가 고령화로 증가하는 상이군경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8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상이군경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이군경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도 차원의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에 직접 참여한 전상군경, 국가 수호와 국민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공무 수행에 직접 참여한 공상군경, 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상이군경과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충남도의회가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돌봄 지원 전달체계와 통합지원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담조직 설치 ▲퇴원환자 연계, 가사 및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투원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참여 기반 확대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한 도민·기관·단체 등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옥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지키기 공동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원투원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28일 ‘충청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4,561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장 장애는 치료 특성상 주 2회 이상 잦은 통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 특성상 이동권이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시도별로 편차가 있어 도의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신장장애인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신장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원투원뉴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원투원뉴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11월 28일 10시부터 영천시학부모회장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영천시학부모회장협의회 체험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학부모회장협의회는 각급학교 학부모회 회장들이 모여 구성된 연합체 형태로 단순히 하나의 학교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모으고, 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구성 그리고 교육 참여 지원 활동 등의 협력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날 행사는 영천시의 ‘특별한 체험 테마여행’에 등록되어 있는 보현자연수련원에서 한방 김치 담그기를 체험했으며, 완성된 김치는 금호읍 윤성아동보호센터에 전달했다. 학부모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소외 아동을 지원하며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였으며, 이웃 간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영천시학부모회장협의회 김지정 회장은“직접 담은 김치로 아동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봉자 교육장은 “전통 음식인 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공동 작업 문화를 체험하고, 나눔을 통해 따뜻
(원투원뉴스)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일간(공휴일 2일 포함)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에 있다. 금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으며, 위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감사위원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상호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영천공설시장에 비해 금호‧신녕공설시장에 투입되는 재원이 규모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밖에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외부인들의 이벤트성 사업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우 부위원장은 대창면 신광리 효일길 진입로가 매우 좁아 주민들이 통행 시 위험하므로 준설, 복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내년 분양 예정인 금호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금호대창 하이패스IC개통 등 입지요건도 좋아지므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통해 우수한 기
(원투원뉴스)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7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1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실,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2일차에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부서와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보조금 관리 실태, 각종 위원회 운영,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행정·관광·복지·교육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실을 지적하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과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에 시정명령이 부과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더욱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하위 등급을 평가받은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투명한 행정 절차 준수와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각 부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