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누리호(KSLV-Ⅱ)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주개발은 더 이상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자 국가의 미래 산업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당당한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제4차 나로호 발사 성공은 단일 로켓의 성능 검증을 넘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이번 발사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 확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위성 통신, 우주 탐사, 정밀 관측, 신재생 에너지, 심지어 우주 자원 개발에까지—전략적 가능성을 열어 준다. 세계는 지금 ‘우주 경제’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로호의 성공은 한국이 그 경쟁의 중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성공은 한국 우주개발의 ‘지속성’과 ‘책임 있는 실행력’을 국제사회에 증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과거 우주개발은 대형 프로젝트의 단발성 성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겉으로는 경제 협력과 기술 협업을 강조했으나, 그 이면에서 드러난 국제 정세의 흐름은 훨씬 더 심각하고 냉혹했다. 세계는 지금 기술·안보·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경쟁 구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제재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자 기술 체계를 구축하며 주변국에 경제·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따라서 지금 한국 외교에는 근본적 전략 재정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각 현안에 따라 움직이는 ‘반응형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제시하는 의제에 따라 사안별 대응을 반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접근은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이제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끌려가는 외교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설정한 장기 전략을 중심에 둔 외교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APEC에서 한국은 AI, 반도체, 기후 기술 등 중요한 주제를 제안했지만, 국제사회에 “한국이 만들어 갈 미래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부의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정쟁의 장”이라는 비판과 “견제의 본질”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제는 감사를 마무리하며 냉정하게 되돌아볼 때다. 이번 국정감사는 과연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정 점검’이었는가, 아니면 정치적 이슈몰이에 그친 ‘정치 감싸기’였는가.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 낭비, 공공기관 부실 운영, 그리고 정부 정책의 허점을 면밀히 짚어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논란이 되어온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인사 적체 문제,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 대책이 제시되었다. 산업·환경·복지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의 현장성 결여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령임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모두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정감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의원들은 감사장을 ‘정치 무대’로 삼아 언론 노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회원국 정상들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하여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회원국 주요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적으로 그 위상과 리더십이 더욱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서 그 판이 커진 셈이다. 글로벌 경제와 국제 질서 등 지속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현안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인지 그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각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외교적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특히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APEC은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자리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와 경제 협력의 두 축에서 실질적 진전이 기대된다. 최근 북핵 위협의 고도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재편 등은 한미 동맹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협력을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감사장은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는 정책 검증보다 상대 진영 공격에 몰두하고, 피감기관의 책임자들은 눈치를 보며 답변을 회피한다. 국민이 기대한 ‘국정의 거울’은 어느새 ‘정쟁의 전장’으로 흐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다. 행정부의 행정 집행과 예산 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다. 그러나 현실의 감사장은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우선이다.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고, 야당은 정권 심판의 장으로 삼는다. 이런 구도가 반복될수록 국정감사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국민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질문을 위한 질문’, ‘보도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정의 실질을 파고드는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 정책 실패를 근거와 자료로 짚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역할이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는 국가적 과정
국회의 국정감사가 또다시 시작됐다. 매년 가을이면 반복되는 이 정치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삼권분립의 근간 위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해마다 국감장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국정 감사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여야 간 공방과 정치적 폭로가 난무하는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은 국가 운영의 문제를 따지는 ‘감시의 장’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치 난타전’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정책 질의보다는 정치적 공세가 더 눈에 띈다. 여당은 정권의 방패를 들고, 야당은 공격의 창을 세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감정 싸움, 언론을 의식한 발언 경쟁, 그리고 SNS용 ‘한방 발언’이 넘쳐난다. 정작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현안, 예컨대 고물가·청년실업·지역 소멸 같은 주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국정의 핵심을 논의해야 할 ‘감사’가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때, 국회는 스스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셈이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단순히 권력의 나눔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입법부는 감시자로서 행정부의 오남용을 견제하지만, 그 권한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정치
사설]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 정치 싸움을 떠나 감사의 본질에 집중해야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매년 이맘때면 국회는 정부의 1년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한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국민이 위임한 ‘감시와 견제’의 통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의 국정감사는 종종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공방의 무대’로 전락해왔다. 여야가 서로의 실책을 꼬집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론전이 판을 치는 사이,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안과 안보 위기, 청년 실업,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바로 그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감사장을 정쟁의 연장선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기대는 또 한 번 배신당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장은 종종 ‘정책 검증의 장’보다는 ‘정치 퍼포먼스의 장’으로 변질돼 왔다.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장과의 설전 장면을 언론에 노출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회는 다시 거친 정치의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민심이 잠시 쉬어가는 명절 동안 국민들은 물가와 경기,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이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보다 정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더 열심인 듯하다. 추석 밥상 머리의 민심은 “정치 좀 그만 싸워라”였지만, 국회는 여전히 싸움을 멈출 줄 모른다. 연휴 막바지에도 여당 일각에서는 여러 중요한 현안 처리를 놓고 극한 공방과 대립이 재현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을 위해 발목을 잡는다고 '밥값 좀 하자'라고 빗대고 있으나 여론은 국민의 막강한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밥 값 타령 정도의 부적절한 저급한 표현을 하는 등 말들이 거칠다 보니 협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고 네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은 여론을 찌푸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협치는 사라지고 대부분의 현안들과 입법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판에서 협치는 찾을수 없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아이러니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른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대부분의 주요 상임위원회 현안들은 "바위로 계란치기" 정도로 대응부제의 무기력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은 본래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풍성한 결실을 나누며 감사하는 자리다. 그러나 올해 추석 밥상머리에는 오순도순한 이야기보다 무거운 한숨과 날 선 정치 논쟁이 더 많이 오를 것이 뻔하다. “민생은 어디 갔느냐”는 푸념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추석 물가는 어느 해보다 가파르게 뛰었고,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문 앞에서 좌절한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민생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서로를 향한 날 선 공세와 정쟁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작 국민이 겪는 고통은 정치의 언어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민생’이라는 말은 선거철마다 꺼내 드는 표 구호일 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개선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양극화의 심화다. 명절은 원래 함께 잘 되기를 기원하는 날이지만, 갈수록 그 격차는 명확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정치권은 이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편 가르기를 부추긴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는 구도가 민생을 대체하고, 국민은 더 깊은 갈
몇일후면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이다. 오랫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시즌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의 삶의 근원이자 활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치권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 혹자들은 정치가 왜 이 모양인가라며 볼멘 소리가 드 높다.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인인 "국민도 좀 살자"라는 정치권을 향한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무소불위 입법 권력과 갖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정치권을 향한 소리로 들린다. 머슴이 주인 노릇하는 아이러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기만하면 법안 논의보다는 여야의 고성이 오가고, 휴회 중에도 정쟁은 거리와 언론을 통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작 국민은 배제되어 있다. 국민들의 삶은 뒷전인듯 하니 하는 말일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오르고, 청년들의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빚더미에 올라 있다. 민생의 현실은 숨이 막히도록 무겁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 삶이 아닌 권력의 향배다. 국민의 입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말은 단순하다. “국민도 좀 살자.” 여당은 힘의 우세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며 독주한다는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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