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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민심 뒤흔든 여야 정쟁, 이제는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자 국회는 다시 거친 정치의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민심이 잠시 쉬어가는 명절 동안 국민들은 물가와 경기,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이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보다 정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더 열심인 듯하다. 추석 밥상 머리의 민심은 “정치 좀 그만 싸워라”였지만, 국회는 여전히 싸움을 멈출 줄 모른다. 연휴 막바지에도 여당 일각에서는 여러 중요한 현안 처리를 놓고 극한 공방과 대립이 재현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을 위해 발목을 잡는다고 '밥값 좀 하자'라고 빗대고 있으나 여론은 국민의 막강한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밥 값 타령 정도의 부적절한 저급한 표현을 하는 등 말들이 거칠다 보니 협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고 네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은 여론을 찌푸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협치는 사라지고 대부분의 현안들과 입법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판에서 협치는 찾을수 없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아이러니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른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대부분의 주요 상임위원회 현안들은 "바위로 계란치기" 정도로 대응부제의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모습을 보는 여론은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다.

그리고, 이번 국감(국정감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정권 심판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고, 야당은 민생 실패와 권력형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같은 ‘정책 검증의 장’이 또다시 정쟁의 무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부터 시작해, 상임위별 국감 일정이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국감의 본질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 정쟁의 과열로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이다. 경제 불안, 청년 실업, 부동산 침체,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은 당장 내일이 걱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상대를 공격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여당은 야당 지도부의 법적 문제를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선다. 이런 ‘고발 정치’가 반복될수록 국민의 정치 피로감은 커지고, 국회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진다.

정치는 본래 대립과 타협의 예술이다. 그러나 요즘 국회에는 ‘타협’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방송3법, 사법제도 개편, 예산 심사 등 중요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지만, 여야 모두 상대의 발목을 잡는 데 급급하다.

 민생보다 정략이 앞서고, 정책보다 이미지 정치가 우선한다. 국민의힘은 ‘민생 드라이브’를 내세워 정책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메시지 정치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정권 심판”을 외치지만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공허한 비판으로 끝날 뿐이다.

추석 민심은 분명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여야 모두 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가 다시 싸움판으로 변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 예산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청년 일자리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부터 다뤄야 한다. 정쟁으로 날을 세우기보다, 최소한의 협치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정책 점검의 장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정치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여야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존의 정치를 실천하길 바란다. 추석 이후의 국회는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로 기억 되기를  기대감이 희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한번 또, 기대를 해 본다 . 

국민은 피로한 정쟁이 아니라 희망의 정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