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경찰청은 신호위반 등으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해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반칙을 근절하고,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4월 16일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고속도로순찰대와 시·도경찰청, 경찰서 외에 한국도로공사도 참여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체납 정보와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행정력을 결집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통해 체납 차량 이동 경로 및 패턴을 사전 분석, 예측하여 단속 지점을 선정했고, 체납 차량 자동판독장치 등을 활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와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운전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도 진행했다. &nb
(원투원뉴스) 소방청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고착화된 불법 및 편법 행위 등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소방 안전 혁신 기획(프로젝트)'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을 직접 듣는 ‘국민제안 창구’를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프로젝트)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소방 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 소방청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장 실무자와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제안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소방청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인 ‘소방 정책톡톡’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로운
(원투원뉴스)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
(원투원뉴스) 서울의 주요 교통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3호선 남부터미널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장기간 침체된 남부터미널 일대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 이를 토대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1990년대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남부터미널은 30여 년이 지나며 낡고 협소해 지속적으로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 논의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이번 통합구상에서는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개발 구상안이 담겼다. 특히 복합개발 구상을 통해 사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으며, 금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하여 추가로 공개한다.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6년 1월) 대비 1.90%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2025년 2월)과 비교하면 15.7%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026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북권과 동남권이 모두 전월 대비 2.3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
(원투원뉴스) 서울시는'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총 4개 자치구(광진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참여하여 자치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3일 서울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 대상으로 ‘돌봄너머 청년동행 공공협력과정’ 1회차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재단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 상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자 욕구 기반 맞춤형 복지 지원과 복지자원 연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재단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추진하는 ''함께, 봄'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복지센터 등 교육 현장을 통해 발굴된 아동·청소년들에게 기관을 연계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택공급 등 시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하여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 및 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회의 당일까지 자료 수정 및 준비가 이어지고, 심의위원이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이 부족해서 반복적인 설명과 장시간 논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의가 지연되거나 보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주요 정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원투원뉴스) 서울시설공단이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 약자를 위한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도심 속 이색 스포츠 공간인 ‘종각파크골프연습장’을 개관하는 등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다채로운 행복 서비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장애인콜택시와 서울장애인버스를 종일 무료로 운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모바일 앱, 서울시설공단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단, 바우처 택시(티머니 온다)는 기존대로 유료로 운행된다.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는 '서울장애인버스'도 무료 운행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을 포함해 8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공단은 서울 종각역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새롭게 단장해 '종각파크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나선다. 총 92㎡ 규모로 마련된 이 시설은 부스형 대형스크린 장비 1기와 올인원 모니터형 장비 3기, 그리고 휴게 공간으로 구성된다. 부스형 시설에서
(원투원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관악구 신림동)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K-등산’을 서울 관광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로 발전시킬 서울투어노믹스 전략을 모색했다. ’24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25.4. 정식 개관)은 탈의실, 락커, 휴게실 등을 갖추고 ▴등산장비(등산화·등산복 등) 대여 ▴등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산관광 정보 안내 등을 제공 중이다. 관악산점은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관악산이 언급된 이후 ‘개운산행(開運山行)’이 유행하면서 방문객이 늘어 올해만 19,667명(4월 기준)이 찾았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등산관광센터 관악산점 방문자 수를 비롯해 주요 이용 서비스, 등산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센터 내부를 둘러본 뒤에 관악산공원 입구, 으뜸공원 등 등산로 편의 및 안전시설을 꼼꼼히 챙겼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의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방문객이 급증, ‘등산’이 서울 관광의 새로운 효자 노릇을 하며 3‧3‧7‧7(연간 외국관광객 3천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원투원뉴스) 해양경찰청은 17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상승 대응 현황과 봄철 해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각 기관별 유류절감 노력을 당부하고, 면세유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한 안전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다중 이용선박과 연안해역, 항·포구 등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순찰과 적극적인 안전계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자체사고와 관련해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지휘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사적 접촉, 복무해이 등으로 조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점검과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내외 여건 변화속에서도 현장 대응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한편, 지휘관부터 더욱 엄정한 자세로 복무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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