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부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아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야당은 단독으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과 군대가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진압하려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며 "헌재는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죄 혐의,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내란죄 행위 중 어떤 법 위반이 가장 중대한가"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민 의원 질의에 "각 행위를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관련된 법정형을 비교해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