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직 유지와 사퇴 카드를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다 결국 퇴진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장급 고위 참모부터 검찰연구관인 평검사까지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남아서 자리를 지킨다고 한들 "이미 리더십에 상처가 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참모진의 설득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서 곧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과 회의를 하면서 거취 여부를 논의했다. 노 대행은 오전 회의 석상에서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오늘(12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결정 시한을 못 박아뒀다고 한다. 이후 오전 한때 노 대행이 외부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그의 사퇴를 반대하는 법무부와 조율 아래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노 대행이 점심 이후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자 부장들은 오후에 그를 다시 찾아가 용퇴를 건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노 대행은 버티기를 고집하고 참모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검찰 내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 휴가를 쓰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받았으나 일단 출근길에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문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각 부 과장들, 핵심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까지 책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등 검찰 내부 집단 반발 회오리의 한복판에 섰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 외압 의혹도 커지고 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
서울중앙지법이 23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으며, 2012년 단독 총재에 오른 이후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그가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교단 자금으로 고가 선물을 구입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되었다. 2022년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측근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특검은 교인 대규모 입당을 통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도 조사하고 있어 최근 당원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에서 11만여 명의 교인 추정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더는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지난 8일, 11일, 15일 특검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며 오는 17일이나 18일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팀이 한 총재 측과의 더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곧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언급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일정"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8일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이른 시간에 일찌감치 나왔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이날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되는 셈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009∼201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하차해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으로 올라가는 검색대를 통과하기에 앞서 잠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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