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로서, 예를
(원투원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의 개발 등의 내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다.
(원투원뉴스)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원투원뉴스)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한 차례 추가되어 총 4차례에 걸쳐 기업을 모집하며, 이번 3차 모집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후 4차 모집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에 한함)으로,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다.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측정해 왔다. 측정 참여기업은 지표별 결과와 평가 의견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받아 기업의 경영개선,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상반기 측정 기업 중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 3･4차 모집에 재측정 신청도 가능하다. 측정 결과가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지자체 및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
(원투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총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23일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7월 31일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ESS 구축사업 낙찰자를 최종 확정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의 변동성 대응과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제주 지역 3곳(68MW)에 시범 도입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총 2.22GW ESS 구축 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올해는 전국 단위로 제1차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540MW 규모 ESS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는 육지 500MW, 제주 40MW 용량을 대상으로 총 51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남 7곳(523MW), 제주 1곳(40MW) 등 총 8곳, 563MW 규모의 ESS 구축이 확정됐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되어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원투원뉴스)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국내 유일 부동산 분야 대회로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43개팀이 참가했으며, 부동산 분야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대회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시스템 및 플랫폼을 개발한 (예비)창업자가 전체 참가팀의 86%에 달했다. 참가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서류심사를 거쳐 20개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20개팀을 대상으로 창업컨설팅(6.11~7.4)과 발표심사(7.10-11) 과정을 거쳐 최종 7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먼저, 창업 3년 이하의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전창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서티의 ‘올바른 관리인’은 전자서명, 전자투표, 문서 보관 기능을 통합하여 집회 전 과정을 전자화한 시스템으로 공공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전자 총회 제도화, ESG 기반 문서 절감 등
(원투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 배경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망에 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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