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 동대문구와 서울시립대학교가 동대문구 유휴부지의 효율적 사용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5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만난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농동 3-48번지’의 정비와 활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 소유로 서울시립대학교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농동 3-48 번지’ 일대는 80년대 생활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됐으나, 2010년 사용이 중단된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방치돼 주민들의 지속적인 정비요구가 있어왔다. 해당 부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그간 속앓이를 해오던 구는 이번 협약으로 전농동 3-48번지 일대를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가 구를 위해 쓰일 수 있어서 흔쾌히 승낙했다. 앞으로 동대문구민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오늘은 오랜 기간 주민에게 불편을 주던 적환장 부지 정비의 첫 발을 내딛은 역사적 날이다.”며 “신속히 부지를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씨엔뉴스24)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
(비씨엔뉴스24)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비씨엔뉴스24) 금산경찰서는, 27일 경찰서 2층 소담마루에서 범죄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지자체ㆍ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는 가정폭력ㆍ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기능에 산재해 있던 지원 관련 회의를 통합하고 각 기능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협의체 위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지자체, 보건소, 상담소, 전문기관, 협력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협의체 위원들을 소집해 사례회의를 열어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연계했다. 회의에서는 두 가정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생필품 지원, 병원 진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산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전담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합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
(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발전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발전 주역들과 함께 미래 50년 비전 수립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기 위해서다. 이 날 회의는 구자천 신성델타테크 대표이사, 임진영 미래경영자클럽 회장, 관내 6개 대학 총장,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체 대표 등 산‧학‧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기념행사 준비사항 보고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초안 공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K-스마트등대공장으로 선정된 태림산업, 삼현, 현대정밀을 비롯해 지역의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은 범한그룹, CTR(주), GMB코리아, 로만시스, 해성디에스, LG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창원을 빛낸 앵커기업의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창원국가산단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이 날 창원특례시에서 공개한 창원국가산단 마스터플랜에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육성 △수요기반 인재양성 △산업
(비씨엔뉴스24)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월 27일 오전 10시 우간다, 미국, 스페인, 호주, 케냐, 카메룬 등 9개국 상‧하원 의원, 주의원 11명과 면담을 갖고 의회 간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 인사는 ▴토마스 타에브와 우간다 국회 부의장 ▴글라디스 숄레이 케냐 국회 하원 부의장 ▴니콜 알레뜨 엘레노흐 오칼라 빌라이 카메룬 상원 외교위원장 ▴마크 코후앙코 필리핀 하원의원(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프란시스쿠 페레이라 드 올리베이라 포르투갈 의회 의원 ▴카를로스 로하스 가르시아 스페인 하원의원 ▴마르셀라 파소 아르헨티나 하원의원 ▴엘비 그래이잭슨 미국 알래스카 주의회 상원의원 ▴스캇 팔로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 상원의원 ▴제시 제튼 미국 텍사스 주의회 하원의원 ▴실비아 나예베일 우간다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했다. 재단은 의회 분야 주요 인사 초청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및 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6박 7일간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전쟁기념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등을 방문한다. 김현기
(비씨엔뉴스24) 완주군이 올해도 무상급식을 이어간다. 27일 완주군은 학교급식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과 학교·어린이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조영식 부군수를 비롯해 이경애 완주군부의장, 영양교사,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대표, 복지급식 단체대표, 생산자 단체대표. 전북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공공급식 관련 분야의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무상급식 지원사업 ▲친환경(쌀)농산물 지원사업 ▲로컬가공품 지원사업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친환경(쌀)농산물 지원사업은 친환경식재료 구입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 특히, 로컬가공품 지원사업은 군비 100%로 운영되는 자체 사업으로 지역가공품 구입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관내 학교·어린이집 145개교 1만 1,490여
(비씨엔뉴스24)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71명(강북 35명, 강남 36명)을 선발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교원, 학부모, 변호사, 전문가, 경찰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두 기관은 지역교권위원회 위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강북교육지원청 대회의실과 강남교육지원청 대청마루에서 각각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울산지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각 지원청에서 심의하게 된다. 한 지역교권위원회 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며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 나아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비씨엔뉴스24) 전남 무안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공사 현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일제단속하여 총 13건(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 위반 사항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호남고속철도공사 관련 시공업체 6개소와 협력업체 11개소 등이었다. 점검결과 야적 물질에 대해 일부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벽(망) 높이보다 높게 야적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 성상별로 분리보관해야하는 건설폐기물을 혼합보관 등 총 20여 건을 적발했으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중대한 13건은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철도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주민의 건강관리와 환경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주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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