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6일 11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b
(원투원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점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월 5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18일, 6월16일), 자동차 및 부품(4월18일),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5월19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부문에 175건이 접수됐으며,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에는 김미김팀의 ’김 사업장 클러스터링 분석‘이 선정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김 양식장의 수온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별 클러스터링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Port Scrap팀이 제안한 ’항만물류비 결제 자동화 및 정산 시스템’과 최수환 씨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항여객선 운항예측 시스템’이 선정됐다. ’항만물류비 결제 자동화 및 정산 시스템’은 복잡한 항만물류비 정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하
(원투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했다. 서비스 국내규제란 서비스 분야의 면허, 허가 등에 관한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APEC 차원에서는 이에 관한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2018년)했으며, WTO에서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구속력 있는 규범이 타결(2021년) 및 발효(2024년)되어 72개국(APEC 16개국 포함)이 참여 중이다. WTO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92.5% 이상을 차지하며, 동 규범 이행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의 1,270억불 이상의 감소가 기대된다. 금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Jaime Coghi Arias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접수 결과, 98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1조 6,000억원을 출자신청했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는 신청수요 중 3,100억원 내외를 선별 출자하여 민간자금과 더불어 약 6,000억원 규모 15개 내외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 수 기준 경쟁률 6.5대1을 기록했다. 특히, ‘NEXT UNICORN Project’의 경우, 전세계(글로벌)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패권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하여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차 추경예산을 통한 신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국내 벤처투자 업계가 인공지능·심층기술(AI·딥테크) 분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성·기술성을 높게 평가하고,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4년 국내 벤처투자 중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전년 대비 75% 증가하여 가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원투원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5일 15시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하여 전력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이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며, 충분한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착근시켜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위험성 높은 공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업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에너지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를 표하며, “오늘 이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
(원투원뉴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여름철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새만금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새만금 지역 내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의겸 청장은 8월 8일까지 3일에 걸쳐 새만금 산업단지부터 스마트 수변도시까지 현장을 찾아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체계를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시공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수방 자재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배수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집중호우에 따라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점검에 나섰다. 김의겸 청장은 특히 사각지대로 인한 현장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핀 후,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사고와 지반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별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김의겸 청장은 “올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고 폭우 또한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라면서, “여름철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새만금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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