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①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15백만 원을 지급하고, ②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③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로레알코리아(대표이사 사무엘 뒤 리테일)와 3월 29일, 로레알코리아 본사(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2층)에서 생활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6년부터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문해교육의 범위를 쓰기·셈하기·읽기의 기초 문해교육에서 금융·교통·정보·건강 등 디지털·생활문해교육으로 확장하여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의 급변하는 사회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로레알코리아는 교육부가 주최한 2023년 제12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후원사로 참여했고, 2017년부터 전세계 여성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꿈을 그리다’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화장품, 헤어제품에 표기된 낯선 용어나 외국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을 위해 제품 사용에 필요한 과학상식과 소비자 보호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비씨엔뉴스24)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3월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 865명 지원 중)’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간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은 인재양성 체계(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 교원 · 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2024년에는 총 13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개교·비수도권 3개교 총 10개교(또는 연합)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655억 원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인재양성 체계(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교원, 장비, 기반시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3월 29일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발명·특허 우수 고등학교인 명신여자고등학교(인천시 부평구)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발명·특허 고교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명신여자고등학교는 ’18년부터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정규 교과(지식재산일반, 과학 등)에 발명교육을 융합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명동아리 운영, 지식재산(IP) 융합 모의재판 대회 등 다양한 교외 발명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특허출원은 ’18년 이후 187건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교원들의 발명교육 활동을 격려하고, 교육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명교육으로, 특허청은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비씨엔뉴스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6. 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2.8.25.)」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
(비씨엔뉴스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11. 14.(목)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비씨엔뉴스24)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4월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경문화체험 교육 ‘전통떡, 한과, 음청류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전통떡, 한과, 음청류 등을 체험하면서, 전통식문화를 이해하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체험은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6회차로 구성돼 있으며, 개인과정은 매주 목요일에 운영되고 단체과정은 매주 금요일에 운영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인천시 온라인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며, 회차별 24명까지 체험할 수 있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의 농산물과 농경문화를 접목한 이번 과정이 지역농산물을 알리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교육‧행사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농촌자원과 시민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씨엔뉴스24)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소속 시설인 피해장애인쉼터가 장소를 이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전 장소는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지원을 받아 마련했다.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 주택을 이용한다. 모두 세 채로 두 채는 남, 여 휴식 공간, 한 채는 사무 공간이다. 남, 여 이용인이 각각 다른 층의 공간을 사용해 성별 분리가 확실하다. 휴식 공간마다 방이 3개씩 있어 이용인 간 분리도 가능하다. 거실은 공용 공간이다. 또 사무 공간 옆엔 별도 프로그램실을 둬 자유롭게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간 이전으로 생활 환경은 나아졌으나 일손 부족은 남은 과제다. 현재 종사자 정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장 포함 6명이다. 쉼터는 24시간 운영 시설로 주‧야간 근무자가 각각 2명, 1명씩 모두 3명이 한 조를 이뤄 2교대로 근무 중이다. 그러다 보니 일손이 부족할 때는 휴가는 물론이고 아파도 쉴 수 없다. 1인 다역을 맡아야 하기에 병원 진료, 바깥 활동
(비씨엔뉴스24) 인천신용보증재단이 3월 27일 검단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검단지점은 검단지역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자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검단구 신설에 발맞춰 새로이 개설하게 됐다. 검단지점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검단사거리역 2번출구 인근 검단수한방병원 건물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인천 서구 완정로 147) 인천 서구 검단지역과 강화군에 소재한 사업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이곳 검단지점으로 방문하여 보증지원을 문의할 수 있다. 검단지점 안에는 ‘소상공인 희망드림카페’ 공간을 함께 마련해 방문 고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박찬훈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 서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재단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겠다는 재단의 의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축사를 전했다. 전무수 재단 이사장은 “검단지점은 인천 서북부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휴식과 소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