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양곡 공급을
(원투원뉴스)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2025년 9월 22일)한 바 있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약 4.9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여 종전 대비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과 상환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접수는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융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46개 업종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 시설 개·보수, 경영안정, 디지털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등을 지원하며,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이차보전 총 예산은 복권기금 14억 원을 포함해 120억 원이다. 올해 융자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 신설이다. 히트펌프·태양광 등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는 관광사업체에 1.5%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융자한도는 개인 8억 원, 법인 17억 원이다. 시설·경영안정자금 변동금리(2026년 1분기 기준 2.21%) 대비 0.71%p 우대 효과가 있다. 전세버스 노후차량 교체 융자한도도 높아진다. 내연자동차는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전기·수소버스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농어촌민박 경영안정자금 한
(원투원뉴스) 부안군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비 지원 확대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부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3월 3일부터 기본 10%에서 12%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사랑상품권 확대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상향된 것에 따른 것이며 이에 군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해 할인율과 충전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 부안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 모바일 앱과 관내 금융기관에서 충전할 수 있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상향 조정에 맞춰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가맹점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인율과 충전 한도를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부안사랑상품권이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민생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율과 충전한도 상향 혜택은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부안군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신규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지자체가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만기 시 본인 납입액 240만원에 지자체 지원금 240만원을 더한 총 4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3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착순이 아닌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 방식으로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안군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일정 기간 이상 근로 또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선정된 참여자는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온·오프라인)과 금융상담 및 컨설팅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저축 관
(원투원뉴스)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 청년UP센터 세미나실에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창업보육교육(1차)을 ‘부안의 맛으로 세상을 소싱(Sourcing)하다’라는 주제 아래 소공인의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교육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공유주방시설을 이용한 수산식품 신제품 개발 및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가고자 희망하는 관내 교육생 14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교육 내용은 △창업보육교육 운영 방향 안내 △세부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 소개 △교육 운영 방식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현장 견학 및 장비 소개 등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생 간 상호 인사를 통해 향후 협업과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교육 종료 후에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센터 인프라 활용 방안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 중심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창업보육은 △수산식품
(원투원뉴스)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기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신규 업소는 수시 신청을 받아 관리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점검은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존 업소와 신규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 유지 여부와 위생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만, 신규 지정업소의 경우에는 ▲주변업소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가맹점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7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시는 고물가 상황에서도 착한가격을 유지해 온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신뢰
(원투원뉴스) 여수시는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판매 시 발생하는 접속 지연과 시스템 부하를 해소하고 시민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발행분부터 ‘빠른 충전 바로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3월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판매되며 월별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산해 30만 원까지, 상품권 보유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시는 매달 판매 개시 직후 발생하는 접속 폭주에 대응해 3월 4일 낮 12시까지 해당 기능을 운영한다. 이용자는 복잡한 메인 화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충전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판매 개시 1~2일 전까지 ‘chak’ 앱에서 여수사랑상품권을 ‘주거래 상품권’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빠른 충전 버튼을 눌러도 기존 메인 화면으로 이동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시 반복됐던 시스템 부하와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빠른 충전’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원투원뉴스) 사천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사천시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13명을 선정하고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8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다. 사천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신청자 접수 후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총 13명을 1차 참여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3월부터 매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구직활동수당이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교육비, 자격취득비, 면접·컨설팅비, 교통비, 식비 등 취업 준비와 관련된 구직활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천시는 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6일 1차 선정자 13명을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