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1일~9월 21일까지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년 7월 24일 선고 2024허15103)’,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허10405)’이다. 이번 공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는 비생산적 관행을 정비하고, 조달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업무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종 행사를 전면 점검한다. 성과가 미미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정비하고, 필요한 행사는 조달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혁신제품 전시부스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회의와 보고 방식도 간소화한다. 본청과 지방조달청 간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면보고는 최소화한다.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꾸미기, 띠지 부착 등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회의자료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해 행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30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제력집중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정위는 분기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뿐만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법률 및 윤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향후 AI 정책 수립, AI·데이터 추진 과제 발굴, 기술적·윤리적 쟁점 검토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되는 외부 위원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의 20명의 전문가로 이뤄졌으며, 위촉식에 이어 4개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첫 회의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8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권익위의 민원·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항 활성화로 지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권 내 지자체의 여건, 관광수요, 공항별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첫 번째 포럼(대구공항 협력 포럼)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공항과 인근 관광권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 요소를 파악하고, 외래관광객 유입 및 지역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진전, 착수한다. 대구공항 협력 포럼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욱 연구위원이 지역관광-공항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석 기관별 추진 현황과 과제, 협력 사항을 공유한다. 이후 논의를 통해 기관들이 함께 연내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업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 주민이
(원투원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
(원투원뉴스)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41개 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청년 자립을 이끌 ‘2026년 청년마을’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대전 중구, 강원 철원군, 충남 논산시, 전북 김제시·고창군,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봉화군, 경남 고성군, 제주 서귀포시의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선정된 청년 단체에는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기업ESG 연계, 판로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 이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 철원에는 북한 이탈 청년과 지역 청년이 협업해 '미리 만나는 통일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지역 대표 상표(로컬 브랜딩)를 만드는 일을 추진한다. 경북 봉화에서는 전국에서 정원을 배우고 즐기러 찾아오는 정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고품격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민원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제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지방정부와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민원실 공간·환경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한다. 현재까지 총 154개 기관이 서면심사, 현지실사, 체험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민원실의 공간과 시설 위주였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 민원해결’을 지향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강화 모델’로 인증 방식을 개편한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롭게 도입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평가지표다. 단순히 민원인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지역 현안이나 복잡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역동적인 민원실을 높이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인증 등급도 기관의 노력에 따라 이원화한다. 최우수기관에는 ‘국민감동민원실’, 우수기관에는 ‘국민공감민원실’이라는 인증 현판을 수여한다. 이를 통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은 우리 사회 내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 국민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질병관리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국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 개선을 위해 정상화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며,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TF는 희귀질환 단체, 민간전문가, 국민소통단 등 민간인을 과반으로 구성·운영하여 현장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질병관리청 업무 중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 전화·이메일·우편·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불이익 우려 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민원 접점이 없는 공직자가 1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제안·내부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1차 선별한 후, 공직자·민간전문가·국민소통단이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를 거쳐 최종 추진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지침 개정으로 이행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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