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정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금년도에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이다. 동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하여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실증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킬 ‘혁신형 고성장 기업(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11월 25일 노보텔앰버서더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1,4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2.9%씩 지속 성장하는 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지능형 기반시설(스마트 인프라) 투자 증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기술 수요 확대, 수자원 관리 기술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 속에서 물산업이 미래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혁신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부터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열어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대전은 8월 25일 대국민 공모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의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의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총 80개팀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치열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18
(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11월 21일 13시 엘타워(서울 강남구)에서 ‘2025 지식재산(IP) 사업화 학술회의(LIFT IP 2025)’를 개최한다. 행사는 ‘상상을 기술로, 특허를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화 성공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전문가, 중소·중견기업인,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세션’과 관심 분야별 ‘개별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세션에서는 27번의 창업과 24번의 사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야나두’를 성공시킨 김민철 대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올리브영’, ‘비비고’ 등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으로 이끈 노희영 식음연구소 대표가 소비자의 관점을 사로잡는 기업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된 개별 세션은 참석자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지식재산 사업화, 지식재산 거래, 지식재산 창업 3개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지식재산 사업화세션에서는 특허 기반 제품혁신 방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공공기관 예산 절감을위해 실시한 올해 ’나라장터 상생세일‘이 역대 최고 매출실적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상생세일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812개 업체가 참여하여 2만5천여 품목을 평균 10.8% 할인 판매했다. 올해 상생세일 매출 실적은 상반기 586억 원, 하반기 272억 원으로 총 858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589억 원 대비 45.6%가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조달청 상생세일이 시작된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할인 판매를 통한 공공기관 예산 절감액은 총 121.6억 원으로 지난해 78.8억 원 대비 54.3%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올해 상생세일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도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책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1월 24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개최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24년 211억불 수출을 기록하며 정보통신산업(ICT) 총 수출액(반도체 제외)의 2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ICT 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통상 리스크, 해외 수요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우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하(1%→0.7%), 보증한도 확대(150%), 해외 신규 바이어 개척시 신용조사 수수료 할인(50%),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다. 이어진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는 디스플레이 수출 및 투자 동향에 대해
(원투원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월 24일 금감원, 16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개최됐다. 24일 회의에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초국경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FIU는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금융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제 보고하기로 했다. 지난주 FIU는 은행업권과 함께 이미 일부 의심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은행업권은 동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이며, 향후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일제 보고가 실시될 계획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에서 전략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주요 의심거래 유형별로
(원투원뉴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7조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1.3월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23.12월 고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24.5~9월)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25.6월)됨에 따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입찰방식,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주요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입찰방식) 신공항 예정지에는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육·해상에 걸친 활주로의 특성상 부등침하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서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있었던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당시 양 기관이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에 뜻을 모아 면담 이후 일주일만에 개최됐다. 양 기관은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선호입지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실무회의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호 간의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심
(원투원뉴스) 11월 21일, 무역구제학회는 역대 학회장,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위원 등 통상 분야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 시대의 무역구제: 두려움에서 원칙으로”를 주제로 '2025년 무역구제 동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후원하에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조 발표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하의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역설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이재형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및 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복합적인 글로벌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회덤핑 제도개선을 포함한 3개 주제에 대한 학술발표에서는 PMS(특별시장환경)에 근거한 미국 반덤핑규제의 법적·경제적 분석 및 우회덤핑 제도개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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