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직업기초능력을'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포함한 7개 영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직업공통능력이란 의사소통·수리능력·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의미한다. 직업능력은 크게 직무특화능력(NCS), 직업공통능력, 일반기초역량 세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 중 NCS와 직업공통능력은 실제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분야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직업공통능력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20여 년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화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의 ‘직업기초능력’이라는 명칭이 주는 ‘기초학력 수준’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범용적 핵심 역량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업공통능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기존의 10개 영역, 34개 하위능력에서 7개 영역, 21개 하위능력으로 재구조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활용도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경쟁 공모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24개 제품 중 LED등기구
(원투원뉴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 사례 및 추진계획은
(원투원뉴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운임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사당 지원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또한,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예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신청제품 281개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베스트 주식회사의 ‘이상징후 사전차단 자동제어시스템’ 등 51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제품 중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예측 수배전반, 딥러닝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 에너지 절감제품 등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1개로 신규진입 기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락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일기술 신청횟수 확대(4회→5회)를 통해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했다. 신청 횟수 확대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제도로 지난해 약 4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AI를 기반으로 숙련 제조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등 제조현장의 핵심 경쟁력이 담긴 ‘암묵지(暗默知)’를 보존하고 제조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기업, 제조장인, 제조데이터 등을 보유하여 제조 AI 최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문서화하기 어렵지만 숙련공들이 몸으로 체득하여 전수되는 작업 요령, 판단기준, 감각적 노하우 등을 총칭하는 ‘암묵지’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숙련 인력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제조 명장들의 암묵지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우리 제조경쟁력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산업계는 숙련 인력이 가진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단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암묵지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AI 활용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과 난이도가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전
(원투원뉴스) 정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28일에 공포(시행일 10월 29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성과관리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중점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초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점 입력·관리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이며,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조사업 행정이력관리,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지연 예방을 위한 관광 분야 컨설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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