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서울 성동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월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현행법상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지원이 중단되는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수당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원투원뉴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업무를 시작하며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기본 가치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6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소속 시설 직원 100여 명과 함께 시무식을 열었다. 이날 새롭게 개정한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개인정보보호 선언식을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여기에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대흥 원장은 “인천사서원은 올해로 개원 6년을 맞이한다. 어린아이 같았던 시간을 지나 이제 성장하고 변화해야 하는 때이다”며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기준으로 삼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지 깊은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는 한 해로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말자. 새롭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군포시는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2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8월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개 사업 76억 6,5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지난 12월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8개 사업 56억 7,000천만을 추가로 확보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환경·공공시설 개선 등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체계적인 행정절차와 전략적 대응의 결과이다. 군포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부서별 현안 및 주민 건의사항 분석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 ▲사업별 타당성 검토와 사업비 산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 등 전 과정을 촘촘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신청한 점이 이번 예산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1차 특별조정교부금 주요 확보 사업'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20억원 ▸화산초교삼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사
(원투원뉴스)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을 안양천 전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5일 지난해 12월 조성을 완료한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사업구간을 찾아 정원 조성 결과와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본 공사 구간의 조성·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박 시장은 광명교부터 철산대교 방향 약 1㎞에 이르는 시범사업구간 가운데 브라이트로즈정원과 시민참여정원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이용 여건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참여형 정원을 안양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안양천 시민참여정원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의 생태·경관 가치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다. 시민참여정원은 총 29개 팀 113명의 시민이 약 3개월간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직접 설계·조성했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정원 어울림 한마당’에서 그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시민참여정원은 행정 주도의 일회성 조성이 아닌 시민이 조성 이후 관리와 운영 과정에도 참여하는
(원투원뉴스) 시흥시가 시민 주도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시흥 올해의 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오는 1월 22일까지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도서를 신청받고, 올해 처음 도입하는 ‘100인의 시민선정단’을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시흥 올해의 책’은 도서 선정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고 선정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분야별로 각 3권까지, 총 6권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 도서는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작가의 최근 3년 이내 출간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저자 강연 등 독서문화 행사 연계가 가능한 책이어야 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100인의 시민선정단’은 성인 40명과 초등학생과 보호자 60명(총 30가정)으로 구성된다. 시민선정단은 2월부터 3월까지 후보 도서를 직접 읽고 평가지 작성, 독서토론회 및 평가회(2회 예정)에 참여해 최종 후보 도서를 선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어린이 분야는
(원투원뉴스)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및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원투원뉴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표1 참조)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
(원투원뉴스) 경기연구원은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세대의 28.9%가 경기도에 위치하며,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무려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크다(2025 기준). 주택공급의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주요 분야는
(원투원뉴스) 경기도는 올해 추진할 ‘2026년도 민방위 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민방위 시행계획’은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계획으로 대피시설 평시활용·확충, 민방위 훈련 강화, 급수 및 경보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계획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사회구조를 반영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기능 강화를 목표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방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비상대피시설이 접경 7개시군 78개소에서, 가평군이 추가되어 8개 시군 81개로 확충예정이다. 마을주민 쉼터․건강프로그램, 문화시설 등 비상대피시설 활성화를 위해 비상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주민참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방위 훈련’ 분야에서는 올해 3월과 5월, 8월 등 세차례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하고 10월에는 화재, 지진 등 복합적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음용수 확보를 위해 4개시 8곳에서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아파트 공원 등의 비상급수시설 검사 기준을 강화하도
(원투원뉴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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