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재난 위험도가 높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사방시설 및 임도사업을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은「산림재난방지법」제2조에 따라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관내 6개 시·군에 38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 계곡부에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3.7㎞, 산지사방사업 2.5ha를 시행하고, 산의 상단부에서부터 집수되는 유역면적이 넓어 하단부 민가와 경작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 2개소도 시행한다. 산불발생 피해 위험도가 높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14.26㎞를 신설하고,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간선임도 2.6㎞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재난 대비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방시설 및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방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
(원투원뉴스)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 ‘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세미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콘텐츠)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상정원은 겨우내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멈췄으나, 따뜻한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시작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곳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을 즐길 수 있다. 관람은 하루 총 3회 운영하며,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1구간(10:00~11:30)'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 '2구간(13:30~15:00)'은 세종시 주요 경관을 감상할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중한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5년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하게 검토·반영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의 후속조치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2025년 6월 인덕원~동탄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2025년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기계적 안전 기준과 항타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국가철도공단)의 현장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한다. 먼저, 위험성평가 항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쪽파·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조사, 무게(립수) 확인 등 유통종자 품질검사(500건)도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이남윤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건전한 종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해 나가며, 소비자가 종자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홍보도 확대해
(원투원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0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집현동)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 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충남대), 수의학(충북대), 정책학(서울대·KDI), IT(한밭대)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 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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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