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정보 보호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 제정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기관·전라남도·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윤리적
(원투원뉴스)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020년 이후 중동 일대만 98억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5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의 상담ㆍ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조례 체계는 유지하면서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에 ‘전세사기 예방’을 명시하여 정책 방향의 명확화 ▲‘안전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 신설 ▲공인중개사 협력 활동 지원 등으로, 광양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법률ㆍ부동산 전문가, 임차인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성되어
(원투원뉴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이용객들이 폭넓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이 기존 '숙박시설, 카라반사이트'에서 '숙박시설, 야영시설'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광양시민 등 감면 대상자들이 카라반사이트 뿐만 아니라 야영장(평상)을 포함한 야영시설 전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성호 의원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광양시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은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감사요청권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선임하여”로 수정하여,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대표 선임 규정을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됐다. 백일해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최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부와 산모 중심의 선제적 예방접종 지원이 시급하다는 실정에 대응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50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부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분만 2개월 이내 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철수 의원은 "백일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후 3개월 미만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했다"며“이번 조례
(원투원뉴스)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은 공동체의 기본 책무이자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다. 2024년 전국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9%로 법정 기준(1%)을 상회했으나, 광양시는 0.49%에 그쳤고 2020~2024년 5년 평균은 0.31%에 불과했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대상물품 지정 및 구매 의무 ▲대상기관 실적 점검ㆍ개선 요구 ▲구매실적 공개 및 우수기관 공표 ▲생산시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다. 박문섭 의원은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
(원투원뉴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주거·건강·환경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하고, 세탁·건조·배달 등 이불세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지속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불세탁서비스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복지관 봉사단을 중심으로 일부 제공되어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비스 운영 기반이 공식적으로 정비되어, 취약계층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옥 의원은 “생활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으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
(원투원뉴스) 강릉시는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시청 12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산불 재난대응 토론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건조특보 및 강풍특보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가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전파체계 및 협력체계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신고 접수 및 상황 인지 단계에서부터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가동 ▲현장지휘·상황관리체계 가동 ▲시민홍보 및 언론대응 ▲인력·장비·물자 동원 및 배치▲주민대피 및 교통통제▲응급복구 및 수습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영 강릉시부시장은 “산불은 발생 초기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며,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과 협업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태백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30일간 진행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 등 43개 사업의 145억 8,400만원을 삭감한 5,862억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최미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체산업과 국책사업이 태백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도 응원과 점검을 함께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홍지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에너지 산업 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녹색 시민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대대적인 녹색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태백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를 통해 심창보 의원은 청정 메탄올 운영
(원투원뉴스) 달성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33일간의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 제(개)정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2025년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1조 1,568억 원에서 119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64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258건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일 마지막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보경 의원은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산업재해 위험을 짚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안전 점검·컨설팅 및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통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재규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여업체 책임 강화와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제안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양은숙 의원은 예산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월·불용 및 집행 비효율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의 적기 집행과 세입 건전성 확보, 성과 중심 재정 운영 도입 등 효율적 집행 원칙을 강조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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