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복 위반자에
(원투원뉴스)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①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②소상공인 경영 안정, ③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④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6년 추경예산안 1조 9,374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먼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수출규제 부담 완화와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12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체 시장 확보 등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공급 규모를 1,0
(원투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인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정세변화로 인해 각종 자산 및 일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절도 범죄 유인이 증가한 한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 또한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2분기에 맞춰 진행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중점 단속 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범죄’이다. 주거 공간이나 영업점 등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를 포함하여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및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 및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 · 코인 등의 자산뿐 아니라 유류 · 전자부품 등 최근 가격상승 폭이 큰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투
(원투원뉴스) 서울 동대문구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대문구 비상경제대책 TF’를 구성하고 3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비상경제대책 TF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부구청장을 대책반장으로 ▲총괄대응반 ▲수출·기업지원반 ▲민생·시장안전반 ▲에너지·공급대응반 등 4개 전담반을 편성해 위기 대응에 나선다. 기업 지원 및 물가 안정 대책 강화 먼저 수출·기업지원반은 경제진흥과 내에 ‘중동 피해 기업 전용 접수 창구’를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민생·시장안전반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대응반은 ‘석유 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석유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유가 불안정을 차단한다. 세제 지원 및 행정 규제 완화 TF 외 일반 부서들도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재무과는 긴급하지 않은 품목의
(원투원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31일 한국철도공사 광역본부(본부장 최은주)와 장기간 협의를 거쳐 신이문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신이문역사 리모델링과 북측 출입구 신설을 추진해 왔다.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직승동선을 확보하고,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대문구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구의원의 지원과 더불어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신이문역 노후역사 개량공사 및 평면 승강장 설치와 함께 동대문구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임대공간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 공간을 활용해 스마트도서관, 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고 공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지체되었던 신이문역사 환경개선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광진구가 도로 한복판이나 보도 중앙에 위치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전주 정비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구는 3월 31일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지사장 윤석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전주를 이설해 주민보행 환경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사업은 한전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 통행이 어렵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문제를 해소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 2026년 한전주 8기 이설 ▲ 공사비를 5:5로 분담해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11월까지 모든 전신주 이설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으로 매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2023년 18건, 2024년 19건, 2025년 23건의 전신주 이설을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
(원투원뉴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31일 오전 10시, 망원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찾은 소상공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구는 ‘찾아가는 특별신용보증 현장접수처’를 운영해 생업으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주민센터 앞 접수 부스에는 서류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소상공인들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상담이 이어지며 이른 시간부터 활기를 띠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보증 상담과 대출 관련 안내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담도 병행했다. 박 구청장은 접수 부스를 둘러보며 상담 진행 상황과 신청 절차를 살폈다. 이어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번 현장접수처는 3월 31일 망원1동을 시작으로 4월 21일 상암동까지 16개 동을 순회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해 촉발된 유가 및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단가를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을 적극 조정하여 공사지연과 품질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단품조정으로 신속하게 보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건설 현장의 원가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류·화학제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건설 현장의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설공사 원가 산정에 반영하는 참고자료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 가격을 반영한 공통자재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해 왔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반기 단위로 배포하던 자재단가
(원투원뉴스) 전 세계 75개국 1,200여 명의 바이어와 국내 240여 개 우수중소기업이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 모인다. 서울 강서구는 3월 30일 저녁 5시 코엑스마곡(마곡중앙로 143) 르웨스트 홀에서 대규모 글로벌 경제 행사인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KOREA BUSINESS EXPO GANGSEO)’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을 열고 사흘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750만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 회장 박종범)와 서울경제진흥원, 강서구가 공동 주최하며 산업통상부, KOTRA,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재외동포청, 한국관광공사 등다수 유관 기관이 후원한다. 구는 이번 엑스포 개최로 전 세계 75개국 156개 지회의 월드옥타 회원 등 1,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 240여 개 국내 우수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규모 수출상담회·AI 스타트업 대회…비즈니스 기회와 미래 성장동력 결집 이번 엑스포의 가장 큰 목적은 강서구를 비롯한 국내 우수한
(원투원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 4월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서울교육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100년을 시작하는 상징적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청식은 신창중학교 난타반 ‘모도리s’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국민의례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및 동영상 시청 △축사 △교육감 기념사 △서울잠일초등학교 ‘달콤소리 중창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가 진행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상징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시민 친화형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건물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