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수도사고 대응 업무를 소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복잡한 수도 관로 구조 등으로 사전 탐지가 어려운 수도사고를 선제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커뮤니티(예: 아파트카페·맘카페)와 제휴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게시글의 수도사고 관련 여부를 AI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다. 수도사고 관련 글이 탐지되면, 지역 사무소의 현장 대응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한 내용은 첫째, 커뮤니티 제휴 시 회원들이 게시글 수집·분석 사실과 대상 게시판 범위를 미리 인지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 절차가 실제 이행된 경우에만 게시글을 수집하도록 했다. 둘째, 수도사고와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4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월 1회)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월 2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여건 조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해 왔으며, 약 2.5개월 간 운영 결과 평균 1/3 가량의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그 외 직원은 청사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지역 업체에서 모든 식자재를 납품받고, 식당 운영 인력을 지역에서 채용하는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구내식당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이번에 구내식당 휴무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10시, 코엑스마곡에서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이를 사회적기업 등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년에는 노동통합과 통합돌봄 두 가지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과 함께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북, 대구, 광주, 충북, 울산, 제주, 전북, 경남, 부산, 충남, 전남 등 11개 지방정부가 적합 모델로 최종 선정됐으며, 지역사회
(원투원뉴스)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 또한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n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2백만 원 이상 체납했는데, 공단으로부터 2021년 7월까지는 매월 독촉고지서를 받다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납부독촉을 받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다시 ㄱ씨에게 다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다가 올해 3월에서야 ㄱ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에 ㄱ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단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ㄱ씨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과 24일, 서울에서 ‘제15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는 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현장에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어책임관과 전국 국어문화원 22곳의 관계자 등 1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어책임관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을 향상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어문화원은 지역 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국어 관련 상담 및 교육,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각 기관의 2025년 국어 진흥 우수 사례와 지방정부·국어문화원의 협업 성공 사례를 발표해 현장에서 거둔 공공언어 개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행사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문해력을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은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신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기념식은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신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국회 손명수 의원, 김은혜 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신기술 개발자 및 유공포상 수상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각 지방정부 담당자 등 유공자 17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건설교통신기술 공모전'에는 총 1,566점이 접수됐으며, 슬로건·사진·영상 부문별로 총 26점을 선정했다. 특히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은 강신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특별히 현재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2명)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했다. 또한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원투원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4월 17일 발효됐다. 이는 2025. 12. 3.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 4월 22일 상호 통보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5개의 항공협정을 시행하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위치하여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거점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8천여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항공당국이 주3회 운수권 신설 및 항공사 간 편명 공유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럽·북미 연계 노선 확대 및 중·장거리 항공 네트워크 확충이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항공 운임의 시장기반 원칙을 확립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복수의 지정항공사 제도 도입 등 국제항공 분야의 최신 규범을 반영했다. 동 협정은 양국간 항공노선 개설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새마을운동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전국 시도·시군구 새마을회장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기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 선포 및 유공자 포상' 이번 기념식은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선포식),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를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전국적 회원 확충 노력을 통해 새마을회원 200만 시대를 달성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운동으로의 혁신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제주시 화북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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