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초까지(142일)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8년 5월 ~ 2025년 10월,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재단은 3월 6일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전
(원투원뉴스) 그동안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재결서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ㆍ청구취지ㆍ주문ㆍ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내에 음성 변환 기술(TTS, Text-to-Speech)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
(원투원뉴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가 개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기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 미션과 비전, 상징성을 담아내며 활용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공모된다. 선정된 캐릭터는 위원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콘텐츠에 활용돼 국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점(방미통위원장상,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캐릭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참신한 아이
(원투원뉴스)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상풍력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5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소유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긴급 구호 모델인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이 3월 5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소재한 ‘나래울 그냥드림센터(푸드마켓)’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따뜻한 나눔’, 생활 위기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그냥드림’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 가구가 별도의 복잡한 신청이나 증빙 절차 없이도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이날 방문한 화성특례시를 포함해 전국 67개 시·군·구에서 총 128개 센터가 운영되며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화성 나래울 그냥드림센터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별도의 대기 공간과 상담실을 확충하는 등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670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37명은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원투원뉴스) 국가데이터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중장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GDP 중심인 경제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Beyond GDP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시계열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작성됐다.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등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며, 보고서에서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됐는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 삶의 질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이슈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유형화 및 행복 측정에서의 조사 설계효과 검증을 주제로 작성했다. ‘주관지표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과 유형화’(권다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삶의 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인구감소
(원투원뉴스) 2005년 영국의 소도시인 슬라우(Slough)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은 정말 바꿀 수 없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사회 실험을 약 12주간 진행했다. 주민들이 감사하기, 웃기, 운동하기, 친절 베풀기처럼 평범하지만 의식적인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의 행복도가 약 30% 이상 높아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이 같은 실험을 조직 내에서 실천하기로 했다. 조직의 행복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흥미로운 시도를 펼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6일부터 조직 내 협업과 배려 문화를 확산한 직원을 매주 ‘행복전도사’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소규모 간식(행복피자)을 제공하는 ‘행복한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한판'은 조직 내 협업·배려·감사·웃음 등으로 행복을 확산한 직원을 다른 직원에게 추천받아 행복전도사로 선정해 포상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그 직원이 속한 부서에 간식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9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를 주제로 행복 10계명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식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숲 결혼식 선정자에게는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비부부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어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우수한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주요 거점 생태탐방원에 전용 예식 환경이 조성됐으며, 전국 총 11개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예비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의 국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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