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원투원뉴스) 강주엽 행복청장은 8월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청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는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은 위험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각 부서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갖추기 위한 의무 조치를 준수하고, 소관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병무청은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8월 12일(화) 오송생명과학단지 후생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접수 결과 총 57개 팀(아이디어 기획 부문 36팀, 데이터 분석 부문 21팀)이 출품했고,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7개 팀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방위사업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데이터 분석 부문에는 병무청장·질병관리청장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병무청과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융합한 분석·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군 장병 맞춤형 영양제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는, 젊은 남성의 디스크 탈출증 장기 유병률 추이와 비만과의 연관성 분석이, 그리고 RAG(검색 증강 생성) 기반 맞춤형 군 모집병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병무청에서 데이터안심구역에 개방한 병역판정신체검사 대용량 원천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디스크 탈출증 유병률은 향후 의료분야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금된 1,900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 전달식은 8월 12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성금은 보건복지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하여 피해지역 복구활동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지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며,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이 이재민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외교부는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인천 송도에서'APEC 2025 민관대화'를 개최했다. 민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오랜 전통이자 강점으로, 기업‧학계의 관여를 통해 핵심 성과물이 정부간 정책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회의는 8월 11일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서 혁신으로(Demographic Changes, from Crisis to Innovation)’를 주제로, 8월 12일은 ‘인공지능(AI)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with AI)’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김진아 2차관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SOM3 개최 도시인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APEC 회원들의 다양한 공공‧민간‧기업 인사와 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양일간 APEC 고위관리회의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은 이미 현재 경제‧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 ‘범정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올해 강릉시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단기간 내 가뭄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강수 전망도 없어 가뭄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용수 확보, 운반급수 및 제한급수를 비롯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강릉시는 용수 감량(생활용수 10%, 농업용수 60%), 대체 용수공급(1.8만톤/일), 생수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에 따라 생활용수 공급을 단계적으로 추가 감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이번 주 내로 생수 2.9만 병을 공급한다. 앞서 7월에는 강릉시의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제한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환경부는 생활용수 확보 및 생수 추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급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전쟁기념관(서울 용산) 부지 내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도보 투어와 함께하는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형과 시설물의 조성·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도보투어를 시작으로 용산공원의 역사, 길, 건축에 대한 전문가별 주제 발표와 시민 체험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도보투어는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동측 부분반환부지(미개방부지)를 직접 걸으며, 과거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신주백 전문연구원(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공간인 용산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용산공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헌 교수(배재대학교)는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 -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관할 지방 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구조적 원인에 천착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 1차 1306호 TEL 02) 6264-8226(대)
e-mail : pub9992@hanmail.net, 발행인겸편집인:김남구 등록번호:서울 아 00025 (2005.8.24)
Copyrightⓒ2005 원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14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