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
(원투원뉴스)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 동안
(원투원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ㆍ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허위ㆍ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적ㆍ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0월에 종료된 ’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ㆍ이중ㆍ분할 청구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ㆍ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ㆍ권유ㆍ유도행위이다. 경찰은 각
(원투원뉴스) 생계를 위해 서울의 제책회사(책을 접고 묶어 완성하는 공정)에 들어가 책 만드는 일을 시작했던 한 소년은,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기술 하나만을 붙잡고 인쇄 현장을 지켜왔다. 의약품과 화장품 포장 상자처럼 극도로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쌓아온 그의 손끝은, 이제 서울 도시제조업의 정점에 선 이름이 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현장에서 기술을 갈고닦으며 서울 제조 경쟁력을 지켜온 최고 숙련기술인 5명을 ‘2025년 서울 명장’으로 선정하고, 12월 22일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2025년 서울 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울 명장’ 사업은 지난 2022년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시작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명칭과 선정 방식, 지원 규모 전반을 개편해 숙련기술인의 위상과 실질적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명장의 수는 줄이되, 지원 규모와 사회적 위상은 높인다’는 원칙 아래, 기존 다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제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장인을 선발하는 ‘서울 명장’ 제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서울 명장을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이자 서울 제조 경쟁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육성할 계획
(원투원뉴스)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의 대표 청년정책인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 회복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고립감이 13% 감소(평균 63.4점→ 55.3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239명 중 56%(134명)는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며, 74%(177명)는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진로를 탐색한 것으로 분석돼 고립․은둔 청년의 심리적 회복을 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립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올해 시가 발굴했거나 자발적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 시는 이중 사회적 고립 척도검사를 거친 1,691명 대상으로 116여 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22일 지난 1년간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가족의 변화, 성장기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보고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 성과 공유, 청년․부모와의 대화, 정책 세미나를 비롯해 올 한 해
(원투원뉴스) 지난해 1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가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00만여 건,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2025년 11월기준)을 넘어서며 서울시민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하루 이용자는 당초 목표 50만 명을 1.5배나 훌쩍 넘어선 수치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출시를 앞둔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확대·발전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교통복지 대상을 ‘서울시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2004년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수도권 등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무제한 요금제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산, 국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까지 지원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교통카드라는 특징 외에도 다양한 교통수단 탑승, 맞춤형 할인,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우선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는 물론 일정금액을 추가하면 대중교통 연계수단인 ‘
(원투원뉴스) 공공서비스를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온(ON)’이 2개월간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기능 안정성·인터페이스 보완 등 시범운영 중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고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 모바일 플랫폼으로 ‘서울온’ 본인 인증 한 번이면 그동안 앱을 각각 설치·가입하고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올해 11월,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에 들어간 이후 신규 회원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2024년 10월 6,061명→ 2025년 10월 31,308명)했으며, 일평균 2천 명이었던 접속자 수도 5천 명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 ‘서울온’ 앱에서는 다둥이행복카드·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급, 전자증명서 100여 종 발급,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 서울시 디지털 증서(임명장·표창장 등) 관리, 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이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한 ‘입체공원(층층공원)’ 시범사업지인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과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되며 오패산 녹지축이 끊겼고,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다. 특히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며,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측 화계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도 주요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주택단지 중심 개발로 시가지와 단절됐던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도봉로) 일대까지 확장하고, 입체공원 도입과 사업성 보정계수(1.8) 적용을 통해 총 1,730세대, 최고 35층 규모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입체적 공원 조성을 통한 시가지로의 녹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의 주거지원정책을 실시 중이다. 시는 올해 31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추가로 공급했으며, 규제철폐 112호를 통해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들을 수정·보완해 나가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장애인 지원주택 31호를 신규로 공급했으며, 이를 포함해 서울시는 총 336호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에는 현재 283명의 입주자가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원하지만 혼자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와 주택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는 신규 공급된 지원주택 31호와 당시 공실이었던 4명분을 포함해 지원주택에 들어갈 33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으며, 서울시는 올해 12월, 신규 입주자 33명에 대한 선정을 마쳤다. 33명 모집에 신청인원은 120명으로 경쟁률은 3.63:1이었으며 소득자산 및 서비
(원투원뉴스) 서울시가 서울디자인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서울 굿즈 개발에 참여해 서울 굿즈의 확산과 함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 브랜드 굿즈 상품화 공모'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단발성 기념품이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판매를 기반으로 서울 굿즈를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킴으로써 서울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주제는 서울 도시브랜드 ‘서울마이소울’과 경복궁, 남산타워와 같은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로, 서울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생활형 상품이 대상이다. 신청은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필수)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5개 상품까지 공모 가능하다. 모집 일정은 12월 22일부터 26년 1월 31일 24시까지이며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 중 2차 견본 심사를 거쳐 우수 30개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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