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년 3월~’23년 2월) 45개소, 제2기(’23년 3월~’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였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하였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원투원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소속 환우와 가족, 대한당뇨병학회 소속 의료인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환우와 가족들은 ‘췌장장애’를 신설
(원투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경기 화성시 소재 A병원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됐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A병원은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기 위하여 선형가속기를 분해한 뒤 자체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이었으나,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일부가 분실됐음을 인지하고 이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보고했다. A병원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의 표면선량률(1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은 시간당 0.2~0.9 μSv(마이크로시버트)다. 이러한 방사선량률은 통상적으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한다. 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건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 경위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원투원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최근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 일제검사,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 및 환경검사, 불법 축산물 유통․거래 단속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다.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원투원뉴스) 전남 구례군은 지난 19일 용방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되자 김순호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 대응에 나섰다. 김순호 군수는 항원 검출 보고를 받은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소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6개 실무반으로 편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지시했다. 특히“AI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가용 자원의 총동원과 선제적 차단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해당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와 살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발생 농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금 농가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 방제기와 살수차를 동원해 소독 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김 군수는 현장을 점검하며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AI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철저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서도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264종) 오염
(원투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9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해썹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하고 있으나, 배추김치의 경우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조사·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하여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월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 체계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성군 거점소독시설도 방문해 차량·사람·물품 이동에 대한 소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역 인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및 도축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2.13./2.19.)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하고
(원투원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3일 오후 4시 30분 강릉의료원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준식)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공유하고,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도와 의료원, 노조 간 협력과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5개 의료원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국 11개 지역본부와 224개 지부, 약 8만 5,5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본부는 18개 지부, 약 4,30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내 의료원에는 5개 지부 약 1,030명이 가입되어 있다. 김진태 지사는 “저도 국회에 가서 삭발 농성까지 하고 보니 절박했던 여러분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며, “본부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겠다고 한 만큼, 오늘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어, “의료원과 관련해 적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흑자로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5대 의료원이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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