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의 일환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원투원뉴스)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025년 11월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
(원투원뉴스) 경찰청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이하여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청소년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및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의 단속하고, 고질
(원투원뉴스) 소방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5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소방청은 ‘민·관 협력 활성화’, ‘인공지능(AI)·전자(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적극행정’ 등 다수의 세부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혁신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범정부 양대 대회에서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119안심콜’ 서비스 확대) 기존에 구급 활동에 한해 운영되던 서비스를 사회·자연재난 영역까지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119패스’ 운영) 현장 도착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앞당기는 119패스 방식(시스템)을 도입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
(원투원뉴스) 서울시, 서울시 체육회는 시민의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세종문화회관 오픈스테이지에서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힙합, 케이팝댄스 등 선호도가 높은 생활체육 종목을 주중 오전·점심·퇴근 후 시간대에 제공하여 광화문 일대 직장인 및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은 2023년부터 시범 및 단계적 확대 운영을 거치며, 지난 3년간 총 2,120회 강습을 운영하고 46,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일상 속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5개 종목, 연간 972회 수업을 운영한다. 회차당 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고립·은둔 시민 5명을 별도 선정하여 누구나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36주로 편성되며, 상반기, 여름특강,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된다. 신청은 각 기간 시작일 20일 전부터 세종예술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26년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6,683건으로, 이 중 13,076건(79.8%)이 처리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대비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지속적인 신청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원투원뉴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대학이 보유한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시민의 평생학습으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산업 현장의 실무 수요까지 확장하는 '2026년 대학·산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참여 대학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의 전문적인 교육 자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중장년의 직업 역량 강화부터 인문·교양 학습까지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산업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이 실제 현장 수요로 환원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공모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일반·전문대학)의 학과, 센터, 교육원, 연구소 등 사업 수행이 가능한 소속 기관이며, 접수는 3월 10일 17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서울마이칼리지, 구독대학, 산학연계 평생교육 등 3개 분야로 추진되며, 대학별 특성과 산업 기반 전문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마이칼리지는 중장년의 진로전환을 지원하는 ‘특성화형’, 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습 인증을 지원하는 ‘인증형’, 대학의 전공과 교양 강의를 서울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으로 구분하여 총 1
(원투원뉴스)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원투원뉴스)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이제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가 알아서 먼저 챙겨준다. 서울시는 서울시 대표 결혼·임신·출산·육아 플랫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전면 개편해 2월 23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은 2023년 9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335만 명을 기록하고, 사업 신청을 통해 약 30만 명에게 혜택을 지원하며 예비 부모와 양육자에게 명실상부 필수 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 개편과 함께 명칭을 기존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으로 변경했다. 탄생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여정에 서울시가 세심히 동행하겠다는 의지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자치구 등에 산재해 있던 필수 정보를 ‘몽땅’ 모아 한 번에 제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많은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시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카카오톡을 통해 알아서 미리 알려주고, 각종 지원 정책을 단순 나열이 아닌 개인별 상황에 맞게 쉽고 편리하게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원투원뉴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장한 한강공원 눈썰매장(뚝섬․잠원․여의도)을 2월 18일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지막 하루와 올해 초 겨울 50일 간 세 곳의 눈썰매장에 총 180,849명이 방문했다. 이는 전년(14만 1,134명)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세 곳의 눈썰매장이 동시 개장한 이래 최다 기록이다.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은 한파 속에서 겨울 놀이를 즐겼다. 평일 일 평균 약 2,000명,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약 6,400명이 한강 눈썰매장을 찾았다. 지난 시즌(2024. 12. ~ 2025. 2.)과 비교하면 일 평균 방문객이 약 1,051명이 증가, 겨울철 대표 가족형 레저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눈썰매장별로는 여의도 7만 6,078명, 뚝섬 7만 5,651명, 잠원 2만 9,120명이 방문해 한겨울만의 희열을 만끽했다. 눈썰매장에는 80m 길이의 스릴 넘치는 슬로프 외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표 캐릭터인 뽀로로와 친구들이 각각 색다른 모습으로 이용객들을 반겼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잔망 루피가, 잠원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뚝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