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원투원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 위험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은 4월 15일로 종료하지만,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전국 비상 방역체계와 위험지역 중심으로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4월 현재 겨울 철새 대규모 북상은 마무리됐고 야생조류의 최종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이후 20일 이상 경과하는 등으로 위험성은 줄었고, 가금사육 농장에서 4월 이후 1건(4.8. 논산, 육용오리) 이외 발생이 없어 발생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2건 및 야생조류에서 6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동절기가 다른 해에 비해 바이러스가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으로 다양해지고 감염력도 예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특성 등으로 인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마무리하되, 아직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고 과거 4월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가
(원투원뉴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남원의료원·공공산후조리원 ‘다온’·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정 부지·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등을 방문해 전북 동남권의 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거점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지사는 남원시와 남원의료원 등으로부터 필수의료 제공 현황을 포함한 운영 전반을 보고받았다. 국립의전원 예정 부지를 조망하며 설립 추진 경과와 대응 상황 등도 확인했다. 김 지사는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를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을 격려하며 “남원의료원은 전북 동남권 주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월 본격 운영에 돌입한 공공산후조리원 ‘다온’으로 이동해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다온’은 전주·군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 도비·시비 132억 원을 투입했다. 개원 3개월 만에 52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자 범위가 전북을 넘어 지리산권 산모들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원투원뉴스) 진도군보건소는 최근 ‘제54회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군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공공의료발전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기념식에는 보건의료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600명이 참석했고, 전라남도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며 2개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했다. 진도군보건소는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 확대 ▲찾아가는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운영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방문 진료 강화 ▲진도군 특성에 맞는 응급실 구축 ▲출산통합지원센터 건립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등 보건정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진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인천시 남동구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능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남동구는 오는 17~30일까지 2025년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황색등급’을 받은 이·미용업소 58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 2명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0명 등 총 6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요금표 게시 여부 ▲3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최종 지불 가격 사전 제공 여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 금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구는 2년마다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녹색(최우수), 황색(우수), 백색 등급(일반)을 부여하며, 녹색 등급은 1년간 지도점검이 면제되고 황색 등급은 최우수 등급 진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백색 등급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민관 합동
(원투원뉴스) 질병관리청은 2026년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여성 청소년 중심의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남녀 모두 접종함으로써 관련 질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HPV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서도 HPV 백신의 관련 질환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예방접종을 통해 향후 감염과 관련 질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HPV 백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7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효과성 및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HPV 예방접종이 남성에게 발생하는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대상 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HPV 관련 질병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외 연구와 접종 경험을 바탕으로 HPV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걷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의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를 위해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
(원투원뉴스) 의왕시가 종합병원(가칭 해밀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4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아 250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의료법에 따른 병상 수급 관리계획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지역 내 병상 신설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다. 의왕시는 이번 승인으로 종합병원 설립의 필수 조건인 병상 확보를 완료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는 지역 내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의 타 지역 유출과 응급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 공공기여 사업으로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6월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본격 추진되는 의왕시 최초의 종합병원인 (가칭) 해밀리병원은 학의동 927-4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차세대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학 전문 종합병원으로 설립된다. 병원 규모는 지하 10층 ~ 지상 10층, 연면적 44,742.49㎡로, 내과·외과·임상진료·특화클리닉·지역응급의
(원투원뉴스)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다나은365의원’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야간·휴일 진료를 개시했다. 15일 부평구에 따르면 ‘다나은365의원’은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의 ‘취약지 소아 야간·유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지정 의료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나은365의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365일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다나은365의원’에 연간 최대 1억 2천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분산하는 한편, 지역 내 소아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
(원투원뉴스) 성주군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에 힘입어, 4월부터 고독사 위험군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달콤한 편지(안부살핌 우편서비스)’의 첫 배달을 시작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 가구를 비롯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64세 중장년층, 단전·단수나 관리비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복지 위기가구다. 특히 외부 접촉을 꺼리는 고립 청년들에게는 집배원을 통한 자연스러운 물품 전달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주우체국과 MOU체결을 통해 집배원들은 월 2회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생필품이 담긴 물품을 배달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살핀다. 이후 안부 확인 결과를 성주군에 즉시 회신함으로써, 군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 복지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우체국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살필 수 있는 튼튼한 복지 그물망이 마련됐다”며,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행정을 펼쳐 행복한 성주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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