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
(원투원뉴스) 현 중동 상황에 따른 항공편 취소·연기 등으로 조속히 귀국하기 어려웠던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3월 8일 17시 35분경(한국 시간)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출발했다. 에티하드항공(Etihad)에서 운영하는 이번 전세기는 현지 안전상 위험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국적 항공사 전세기 등 다른 수단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UAE 외교장관회담(3.5)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양국 간 민항편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적극 요청해 온 사항으로,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및 질환・장애 등이 있어 현지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자 추진됐다. 권기환 前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이태우 前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팀장으로 한 외교부・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12명)이 사전에 파견됐으며,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탑승 수요 조사부터 전세기 출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출국을 지원했다. 특히, 전세기 출발전 입국 수속 당시 현지에서 대피경보가 세 차례 발령
(원투원뉴스)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3월 9일(월) 오후 1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과 직접 맞닿아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알리는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 유튜브 협력 제작자 4팀을 선정하고, 3월 6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채널명: 해양수산부)에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 공식 영상 협력 제작자들과 함께 60여 편이 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과 소통해 왔다. 올해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더욱 쉽고 친숙하게 해양수산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5일(목)부터 19일(목)까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를 모집했다. 특히, 올해는 더욱 신선한 시각과 자유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정책을 다채롭게 홍보하기 위해 기존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이상 규모의 협력 제작자(2팀)와 함께, 구독자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새싹 공식 협력 제작자(2팀)도 새롭게 모집했다. 이번 모집에는 리뷰엉이(181만), 안될과학(137만) 등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영상 제작 3팀을 비롯해 총 27팀의 제작자가 지원했으며, 서류와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될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임시항해검사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되어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에서는 점검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원격 임시항해검사 시행에 앞서 원격 방식으로도 현장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원투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상청이 발표한 3월 7일 10시 6분 전남 영광군 서북서쪽 66km 해역 발생 규모 3.0의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54km 떨어진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030g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값(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투원뉴스)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후 근무처 변경을 적극 주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어가,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장 및 지방정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계절근로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철처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다.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6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출범 준비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 공유 및 정보시스템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역시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나눈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 추진' 정부와 지자체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를 빈틈없
(원투원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6일 오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공공기관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은 작년 2월에 선정된 3개 우선추진사업 중 하나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원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체 운영, 정보 공유,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홍 차관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간 안산의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로막아 온 안산선 철길이 이제는 안산시 통합과 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정부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원투원뉴스) 2026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31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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