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원투원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했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이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로서,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가 정책 일선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소비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 문제’, 중년층의 ‘헬스,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분야의 먹튀 폐업’ 및 노년층의 ‘상조 피해’ 등 각 연령대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유발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상반기 1차 선정(9개 프로젝트)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되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계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약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게 되며, 총 3.4조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
(원투원뉴스) 경기도 소재의 중소형마트인 엔마트는 지난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제주도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과 감자 신규 거래를 체결했다. 양측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했으며, 물류도 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배송됐다. 이 거래는 최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지역 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시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지 유통·소매업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유통경로이다. 프랜차이즈·식자재마트·온라인소매업체 등 다양한 소비지 주체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직접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농산물이 산지에서 도매시장 거래를 거쳐 소비지로 이동하는 다단계 유통구조였다. 하지만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하면 거래 상품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배송되어 도매시장 반입, 상하차, 재포장 등 중간 물류 과정이 생략된다. 이에 따라 운송·포장 등 부대비용이 줄고, 상품 신선도와 가격 투명성은 높아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슈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소냐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첼 킬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한다. 그간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더욱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개최한 최초 간담회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1월 6일 ‘제1차 산업기술전략대화’를 개최하여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및 LG 주요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CTO)들과 우리 산업의 도약을 이끌 기술 아젠다 및 산업 R&D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기술패권 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우리 산업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한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부는‘산업기술 전략대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기업 기술책임자 간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메가 R&D 프로젝트인‘산업기술-퀀텀점프 이니셔티브’ 테마를 발굴하여, 내년도 새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제1차 산업기술 전략대화’에서는 LG 계열사의 산업기술 R&D 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OSP)이 발굴한‘산업기술-퀀텀점프’ 후보 테마를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방안에 대한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LG 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는 “LG그룹은 LG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R&D 역량을 모아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LG
(원투원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월 5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을 초대해 AI 기본 사회 중ㆍ장기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유재연 사회분과장, 백은옥 데이터분과장 등 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차지호 의원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인구, 팬데믹, 기후변화, 분쟁과 같은 다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특히 휴먼지능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사회 문제 해결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I 기본 의료, AI 안전 사회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갈 ‘AI 기본 사회’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방향성을 갖고 민관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AI 기본 사회’가 단순히 복지만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 ㆍ산업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강화, 공동체 의식 고양 등과 연결되는 패러다임임을 강조하며, 위원회 부
(원투원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102건),
(원투원뉴스) 노사발전재단은 11월 5일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5 하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해운·항만물류산업 채용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 34개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박람회에서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의 1:1 현장 면접과 더불어 해상근로자를 꿈꾸는 구직자들이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부선 부원 직업체험, 생애경력설계 컨설팅, 노동법률 상담, 입사지원서류 클리닉, 퍼스널 컬러 컨설팅,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취업 타로 등 중장년 대상의 구체적인 채용 기회와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동북아 해운·항만물류의 핵심 거점인 해양수도 부산에서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만물류 우수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