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에 취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중소기업중앙회(9:30, 회장 김기문) 김기문 회장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첫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2.한국경영자총협회(11:0
(비씨엔뉴스2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9월 2일 2025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모집한다. 이번 학기에는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등 30개 과목이 개설되며, 과목당 40명 이내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이며 수강료는 1인당 최대 4과목까지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내 원격평생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 수행역량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학습자를 선발한다. 선발 결과는 8월 14일 원격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문수 원격평생교육원장은 “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는 비용 부담 없이 기술·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전 국민 평생학습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 새만금 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23차) 및 실시(27차) 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변경 내용은 새만금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입주기업들의 토지 준공을 위해 확정측량 면적을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ʼ22.6월 지정) 통합관제센터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국가종합실증단지(2공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 실증연구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 산단은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약 한달만에 반영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실증연구와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에 승인 된 산업시설 용지 등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 연구시설, 변전소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비씨엔뉴스2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 누구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20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 5만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기업별 맞춤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동문 멘토링을 실시하여 현직자 선배가 취업준비생 후배에게 모의면접 등 실전 취업을 코칭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기업 채용도 위축되면서, 코스모스 졸업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청년이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인턴·일경험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쉬었음’ 상태가
(비씨엔뉴스24)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7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비씨엔뉴스24)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24일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대전 유성구) 창업보육공간을 방문하여 혁신조달 정책을 설명하고,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업보육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를 거쳐 간 기업 중 15개사의 제품이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기업 양성소로 통한다. 조달청은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조달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방문 목적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다. 혁신조달은 공공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판로와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19년 혁신제품 제도가 시범 도입됐고, 2024년 혁신제품 연간 공공구매 규모는 1조원으로 성장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조달이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7월 26일부터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운 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바다에서의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선사에 이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해당 85개 선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에 전년도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내년 6월까지 선사들이 첫 공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
(비씨엔뉴스2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월 24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 본청약(A-1‧A-2블록)을 개시한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며, 이를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2만호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A-1, 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호이며, 전용면적 46㎡, 55㎡, 59㎡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블록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이돌봄시설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 인근에 있는 풍양역(진접2지구내)으로 4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남양주왕숙 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선), 경춘선의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왕숙역, 가칭)’이 형성될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세종포천
(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반기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 및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분야(트랙)는 종전과 같이 수요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만남(밋업), 연계(매칭)부터 지원하는 ‘신규 협업 유형’에 더해, 협업 관계가 이미 구축된 기업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후속 협업 유형’이 시범 추진된다.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과제 수립, 협력사(파트너) 연계(매칭),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진행된다. 그러나 여러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들은 초기 단계 협업만을 단발성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후속 지원 분야(트랙)’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초기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협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 경기도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는 등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폭우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물자에 대한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아울러,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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