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15일에 약 79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명(55.5%)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2만명), 경남(4.5만명) 순으로 신청을 많이 했다.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후인 17일(수)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9월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목)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확인일 기준, 2일전까지의 실적)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76)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 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주관과제 ➊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과제 56)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25년 말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하여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
(원투원뉴스)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한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하여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케이티(KT) 등 국내 대기업과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16일 11:00 페어몬트 앰배서더(서울 영등포구)에서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Best HRD)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여, 112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노동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 분야, 선취업후학습 분야에 총 211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2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규 인증기업이 61개소, 재인증기업이 51개소이며, 분야별로는 대기업 18개, 중소기업 68개, 선취업후학습 기업 26개가 인증을 받았다. 분야별 최우수 기업인 공항철도(주), 다스코(주), (주)케디엠은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대기업 부문의 공항철도 주식회사는 철도전문인력 양성, “절대안전, 고객
(원투원뉴스)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5일 18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며,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前경제 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前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前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前기획재정부 장관 및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미 협상 시 국익을 최대화하고, 희소자원 등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간 비축물자 방출 물량을 평소보다 20%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축물자 방출 한도 확대는 추석 전후인 9월 17일 부터 10월 14일 까지 4주동안 이뤄지며, 업체별 한도량 및 주간 판매한도량을 각각 20% 확대하여 방출한다. 이에 따라 한 달간 공급되는 원자재는 알루미늄의 경우 5,760톤으로, 구리 3,600톤, 납 3,840톤, 아연 1,440톤, 주석 288톤, 니켈 216톤으로 총 15,144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추석을 맞아 선제적으로 원자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 제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10월 1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의 핵심자재인 ‘철근’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관급 철근은 연간 1조 2천억원 규모가 공급되는 주요 자재로 건설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수차례 대규모 입찰 담합이 적발되는 등 시장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MAS 전환은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공공 건설사업에서 철근의 안정적 수급 보장 및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계약방식은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설정으로 특정업체 쏠림방지, 권역별 최소 1개소 이상 하치장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또한, 철근 품질 강화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전심사로 관리능력을 엄격히 검증받고, 현장 납품검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면 즉시(3일 이내)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거래정지나 부정당제재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현장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지금까지 3,700여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팁스를 통한 유망 기업 발굴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팁스 프로그램을 본격 강화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할 운영사를 대폭 늘린다. 현재, 120개 운영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30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투자사에 최대 가점을 부여한다. 둘째,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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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