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지식재산처는 3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 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분쟁대응과 기술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민간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향후 자문단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특허‧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방안 및 지원책 등을 제안하여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민간자문단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과 영업비밀 보호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지원사업과 정책에 연계하고,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문턱을 낮추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통합 이용권(AI 통합 바우처)｣사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사업 설명회를 3월 19일 14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인공지능 통합 이용권(AI 통합 바우처)｣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이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인공지능 통합 이용권(AI 통합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해결책(솔루션) 개발, 데이터 구매·가공,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인공지능 이용권(AI 바우처) 사업 ｢인공지능 이용권(AI 바우처)｣ 사업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의료기관 등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해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주·유럽·아시아 주요 해외거점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3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해외거점센터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공동연구, 기업진출,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해외거점센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외거점센터의 25년도 성과와 26년도 계획, 동일 권역 내 센터 간 연계·협력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해외거점센터 운영 효율화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해외거점센터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거점으로 전략적 국제협력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앞으로 센터의 기능별·지역별 연계·협력 강화, 센터의 운영·성과 점검, 중장기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국에 파견된 과기 정통관을 중심으로 소재지
(원투원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추진 계획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망, 우주항공청 조직혁신 자문위원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한 팀이 되어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 중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하는 우주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젊은 직원들과 오찬 및 차담회를 함께 하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주항공청이 안착 단계를 넘어 국가 미래 첨단 전략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민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듬해 1월 21일 제정됐다. 숙의 끝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 관리 체계(거버넌스) 구축, ▲인공지능 연구개발·학습용 데이터·인력 확보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 고시, 기준(가이드라인) 등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
(원투원뉴스) 우주항공청은 3월 2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달 탐사 임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32년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 임무와 착륙지 후보 지역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에 참여했으며, 달 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달 탐사 임무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 달 탐사 중장기 임무는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25.11.)을 기반으로, ’40년대 달 경제기지 구축을 위한 ▲1단계 달 표면 및 자원탐사 기초 데이터 확보, ▲2단계 극지역 지질구조 분석 및 자원탐사, ▲3단계 장기 관측 및 현지자원 활용 달 경제기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32년 달 착륙선의 임무는 달 표면 과학·기술 임무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지 건설, 과학 장비 운용, 유인 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달 표면 먼지와 우주 환경의 특성 및 상호작용 이해, 달의 기원과 진화를 이해하고 미래 우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달 표면의 화학 조성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 27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인재 국내 유치(Brain to korea)’ 사업 추진의 하나로,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 환경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 정주 여건 및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우수한 이공계 대학(K-Star 비자 선정대학)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 및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비자, 세무, 부동산 등 행정적 고충 해결을 위한 전문가 1:1 자문(컨설팅)을 확대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낯선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범죄 및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최우혁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더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 요금제
(원투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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