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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휴전 없는 평화는 없다 , 통치 공백의 위험과 중재의 한계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총성이 멎었다고 해서 평화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휴전 없는 정전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긴장의 연장이다.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국가는 점차 통치 기능이 약화되고 질서가 흔들리는 상태로 들어선다. 정부의 통제력은 느슨해지고,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은 커지며, 사회 전반의 안정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이러한 상태는 결코 한 국가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시사하는 바는 적지않다. 전쟁으로 인한 전쟁이 발발하면 난민 이동, 테러 위험, 무기 확산 등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며, 주변 지역과 동맹국의 안보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재국의 역할이 부각되기도 한다. 예컨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지정학적 위치와 외교 채널을 활용해 갈등 당사자 간의 접촉을 유지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중재는 갈등을 ‘관리’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지는 못한다. 명확한 휴전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 한, 긴장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충돌의 위험은 상존하며 불안정한 상태는 점점 구조화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는 더 이상 외교적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역할은 분명해진다. 미국은 불안정한 질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걸프전,

 

이전에 미국이 주도했던 전쟁도 마찬가지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이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보여준다.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통제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금과 같은 휴전 없는 상태는 가장 위험한 국면이다. 겉으로는 충돌이 멈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긴장은 계속 누적되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커지며, 정치적·사회적 안정성은 점차 약화된다. 결국 선택지는 단순하다.

 

제도화된 휴전을 통한 안정이냐, 아니면 통제력 약화 속 불안정의 심화냐. 보수적 시각에서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모호한 평화 담론이 아니라, 질서와 억지력에 기반한 안정이다. 중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가 휴전이라는 구조적 합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안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임시적 상태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결단이다. 휴전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공백이 계속된다면,

결국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더 강한 개입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을 협상 당사국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