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한국수입협회 주최로 '2025년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가 11월 17일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영미 한국수입협회 회장,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 주한 아세안 대사단, 동성케미칼 및 샘표식품 대표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1.3%에 불과하지만 對아세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중견기업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나, 對아세안 수출은 7.6%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對신남방 지역 수출 다변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견기업의 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공동으로 AI 혁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연구개발과 유통물류·문화 등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잠루니 빈 칼리드 주
(원투원뉴스) 산업통상부는 11월 17일~24일 '2025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계의 최대 행사로, '중견기업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11월 3째주에 개최되고 있다. 11월 17일 11:00~13:30,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우리 중견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가 개최된다. 특히 주한말레이시아 대사를 포함한 ASEAN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중견기업의 최대 교역 지역으로 부상한 ASEAN 국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월 18일 14:00~17:20,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중견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97개 기업에게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수여하고,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11월 20일 13:30~17:00,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중견기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중견기업 혁신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글로벌 대전환기의 우리나라 통상
(원투원뉴스) 검은 반도체로 유명한 ‘김(Gim) 제품’에 대한 세계 규격 제정 작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 안건이 11월 14일(현지시각 기준)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김 수급 안정과 세계 시장 석권을 위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우리 김 제품 규격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성과는 해당 대책의 일환이다. 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이다. 김에 대한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입국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김 수출업체의 애로 해소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세계 규격으로 전환하는 김 제품은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3종류다. 해당 종류는 현재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원료인 원초 외에도 파래,
(원투원뉴스)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024년 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원투원뉴스)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왔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2024년말 기준: 111사)는 한국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2024년 1월 시행)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2026년 3월 1일 시행).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024년말 기준: 265사)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
(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원투원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
(원투원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원투원뉴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 0.3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 최종 확정
(원투원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강연에서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기관 연구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분야별 주요 현안과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비전형 근로자 증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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