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11.15)했고, 9~10월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약 7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11.9일 기준 1,295만명)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030원이다. 이와 함께 9월 소비증가분이 있었음에도 10월 10일 이후에 신청해 1차 지급(10.15) 당시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명에게 총 643억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해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명, 2,414억원)을 포함
(원투원뉴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월)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4.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투원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처
(원투원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❶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중 외국인의
(원투원뉴스)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
(원투원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비롯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 단체가 제기한 관심사항을 경청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정부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투원뉴스)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선사에 비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중소선사에게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중소선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23년 부터 반기별로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개척 정책을 중소선사에게 공유하고,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CEO)들과 함께 중소선사가 북극항로 개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에 우리 중소선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 ‘친환경 선박 펀드’와 같은 지원책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의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소선사들이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중소선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다.”라며, “친환경 규제 대응과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튀르키예 안탈리아, 11월 2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을 집중 홍보하고 유럽과 중동시장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 튀르키예 박람회(Growtch Antalya 2025)는 글로벌 농업 관계자들이 농업 기술, 농기자재, 식품가공 및 포장 등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국제 박람회로, 세계 31개국에서 약 68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도 약 4만 명 정도 참관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지리적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 박람회(VIV MEA 2025 Abu Dhabi)는 축산 분야 전반의 최신 기술과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축산기자재 등을 전시·홍보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축산박람회 중 하나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약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14개국에서 약 1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박람회인 만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거래선을 폭넓게
(원투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내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18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기본 신청기간)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추가 신청기간)에는 잔량이 남아있는 품종에 한해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64톤, 중생종 2품종 501톤, 중만생종 15품종 9,415톤으로 총 22품종 11,180톤이다. 벼 보급종은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202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확정 후 추후 공지(12월 말)될 예정이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급종 콜센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정부 보급종은 품종 고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전문업종 2개 이상 면허가 필요한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어 주된 공종만 평가하거나 종합공사로 발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복수 전문업종이 포함된 다수 공종을 각각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각 공종별 시공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세부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 기재된 전문업종별 금액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구분된 전문업종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유지보수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발주방식이 한층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이번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방식 마련으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품질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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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