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교육부는 12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규제 합리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집행 규제 합리화 수요를 발굴·개선하여, 대학이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올해 12월 초,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행규제 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38개 대학에서 86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접수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다수였으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 등에 대한 집행규제 수요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 중 다수의 대학이 제기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40건을 우선 선별하여, 2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수정수용’으로 검토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2026년도 사업부터 반영하여 현장에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가 열리는 전북대학교는 라이즈(RISE)와 두뇌한국(BK)21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 거점국립대로, 이번 집행규제 합리화 수요 발굴에서 다수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과제들을 건의한 바 있다. 건의 과제로는 ‘우수한 내부 전문가 활용을 위해 라이즈(RISE) 참여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대학 상황에 맞는 운영을 위한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전북대학교의 건의 내용을 포함한 라이즈(RISE) 사업 관련 규제들이 2026년도부터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 시 대학 구성원들에게 직접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는 사례로, 교육부는 향후 신속 규제 개선을 확산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뇌한국(BK)21 사업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 수요 조사 시 대학원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비 집행 유연화’, ‘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범위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교육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년부터 신속히 반영하되, 사업의 기본 구조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후속 사업 기획 시(’25.12~’26.4) 검토하여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집행 과정의 규제가 현장을 옥죄면 대학의 혁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대학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대학이 동반자로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학이 본연의 교육·연구 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제는 과감히 덜어내고, 필요한 지원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집행규제 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대학이 미래 인재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