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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정쟁의 무대 아닌 "책임의 장"으로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감사장은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 여야는 정책 검증보다 상대 진영 공격에 몰두하고, 피감기관의 책임자들은 눈치를 보며 답변을 회피한다. 국민이 기대한 ‘국정의 거울’은 어느새 ‘정쟁의 전장’으로 흐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탱하는 핵심 장치다. 행정부의 행정 집행과 예산 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무다. 그러나 현실의 감사장은 다가올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우선이다.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고, 야당은 정권 심판의 장으로 삼는다. 이런 구도가 반복될수록 국정감사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국민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질문을 위한 질문’, ‘보도를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정의 실질을 파고드는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행정과 예산 낭비, 정책 실패를 근거와 자료로 짚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역할이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는 국가적 과정이다.

언론 역시 정치적 공방을 부추기기보다 감사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자극적인 발언이나 장면보다, 감사가 드러내는 정책적 문제의 실체를 조명하는 것이 공론장의 사명이다. 국정감사 보도의 수준은 곧 국민의 정치 수준을 반영한다. 냉철한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다. 정쟁으로 흐를 때 감사는 ‘권력의 쇼’로 전락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감시자이자 조정자의 책무를 지닌다. 이 책임감을 잊은 채 정치적 득실만 따진다면, 국감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국정감사가 정쟁을 넘어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국정의 거울’로 거듭나야 한다. 책임과 성찰이 자리한 국감,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성숙한 정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