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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전망해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들과 마주 앉는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며, 일본의 안보 정책이 변화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안보 의제가 핵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수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한·미 동맹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일본과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신뢰를 확보하되,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긴장 완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경제 협력 또한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등 첨단 산업 분야는 세 나라 모두의 생존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술 우위를 활용해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하청적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기술 주권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산업적 강점을 기반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러나 외교 현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가 바로 한·일 관계다. 일본은 여전히 역사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뿌리 깊은 과제다. 그렇다고 역사 문제만을 이유로 협력의 문을 닫을 수도 없다. 국민 정서를 존중하면서도 국익을 고려한 현실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를 잊지 않는 외교’와 ‘미래를 향한 협력 외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가 ‘중견국 외교’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시험하는 자리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아세안 및 유럽 국가들까지 주목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태도로 머물 수 없다. 국제 사회는 한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가지고, 동시에 협력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 외교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과시용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국익’이다. 형식적인 공동선언문이나 외교적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어떤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외교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한·미·일 협력이 국민의 체감 가능한 안보와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어떤 외교적 이벤트도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 민족주의에 갇혀서도, 강대국 논리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오직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국익 중심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외교가 균형과 원칙을 지켜낸다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과거의 반복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 외교의 좌표는 언제나 명확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안전과 번영”이라는 국가적 가치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이 동북아의 불안정을 관리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