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서울시설공단의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한 포트홀 관련 사고 배상금 지급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시민들의 피해 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트홀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설공단 관할 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연평균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사고 보상 접수 건은 129건에 이르렀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12건에 불과해 배상룰이 9%에 그쳤다. 이는 5년 평균 배상률 31%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도로 파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은 포트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감사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발견됐음을 확인했다”라며, “일부 놀이기구의 점검이 누락됐으며, ‘패밀리코스타’와 같은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조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안전띠와 안전고리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의 노후화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놀이기구의 노후화로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기구 22개중 14개가 10년 이상 된 노후 기구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면서 “노후화된 기구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송 의원은 놀이공원 내 CCTV 설치 및 관리 체계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 C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대폭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실시 등 조속한 대안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현황’에 따르면 난독증 학생 지원 수는 5년 전 112명에 비해 현재 약 10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수 또한 5년 전 122명에서 현재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는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지원 받은 학생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숨은 통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약 8.1%의 학생이 기초 학력 미달에 따른 학습 지원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달률이 제일 높은 점으로 미뤄보아 기초 학력 미달 상황이 꽤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을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대해 통계를 내지 않았다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대처 문제를 지적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있어 학생 개별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 관내 초중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점수가 3년째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 미달로 많은 서울시 학생들이 정보 유출 및 그에 따른 범죄 노출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개인정보 노출 개선 조치’에서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이 그에 대한 후속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피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팸 발송 문자나 메일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부터 명의도용,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악용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상대로 기술교육원 통합 준비 상황과 민간위탁 심의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중부·남부·동부·북부의 4개소로 나눠져 운영되던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22년 3월 중부와 남부 기술교육원의 통합을 시작으로, 25년 3월을 목표로 전체 교육원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구미경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통합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세계획이 미비할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의 효율적 사업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을 통해 수탁업체를 하나로 변경하는 만큼 서울시의 방향성을 담은 통일된 규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기술교육원의 통합 후 인사·노무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새로운 통합 수탁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당분간 유지하되, 기술교육원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본부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구미경 의원은
(비씨엔뉴스24)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의 노후화 관련 제2국기원 건립을 포함한 국기원 이전 문제가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거론됐던 국기원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현 국기원 건물(강남구 역삼동 소재)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국기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싶다는 국기원의 입장이 11월 8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의 질의에 대해 “국기원 이전 대신 현 강남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이전 및 제2국기원 건립에 대한 국기원측의 입장을 묻는 김형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국기원 건물 이전 계획을 세웠던 이유는 50여년이 경과된 국기원 건물을 현대식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태권도는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현재 세계 213개 국가에서 국기원장 명의로 단증을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명예 9단)을 비롯한 역대 미국
(비씨엔뉴스24)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된 서부선 경전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에 상정될 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총연장 16.15㎞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년간 표류했지만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공사비 원가 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산정 문제로 서울시와 사업자의 합의가 어려워 민투심 통과가 되지 않아 서부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성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서울시가 서부선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 TF를 구성해 5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환 부의장과 윤종희 새마을지도자서울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항상 계시다”며, “방역은 물론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종희 회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장단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견학,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재난 재해와 감염병 예방 활동, 자원 재활용, 겨울나기용 연탄‧쌀 지원 등 소외계층 돕기 등 지역사회의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는 8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탄신 제14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황영각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기념사,축사, 도산안창호 글짓기공모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복진경 부의장은“안창호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진정한 애국자이시다”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도시국은 동남권-광나루 모두의놀이터(광나무 한강공원), 서남권-풍경놀이터(보라매공원), 동북권-올망졸망숲놀이터(북서울꿈의숲/설계중), 도심권-용산너나들이놀이터(용산가족공원/설계중), 서북권-월드컵공원(계획중)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5,000㎡이상되도록 조성하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가족공원 내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면적이 3,400㎡으로 기준면적에 못 미치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면적이 기준보다 축소됐음에도 다른 대상지와 예산이 동일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심권역에서 기준면적 이상의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우며 지역의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며, 특화된 공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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