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7일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수당, 영테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포함하여 청년 해외 봉사단,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예비인턴 사업 등 신규 청년 사업과 서울청년센터, 청년자율예산제도에 이르기까지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주력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정 준수 여부에 집중했는데, 예산 편성 전 필요한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위탁 및 용역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준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청년 일자리 및 일경험 사업에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관련 법령이 일부 사업에 부분적으로만 준용되는 관행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준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명백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청년 참여 정책의
(비씨엔뉴스24)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11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실효성 없는 유치원 자체평가 시스템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한 것에 이어 5주기 서면평가를 없애고 2023년부터 유치원마다 자율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에서 유치원 대부분이 교육과정 반영 사항 및 종합 평가를 대동소이하게 작성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학대가 실제 발생한 유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발생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정보공시 조회가 가능한 ‘유치원알리미’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현행에 따라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자행한 사건이 아니면 교사 개인의 비위는 유치원 자율적으로 기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김경훈 의원은 “어린이집은 교사의 비위라 할지라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세세히 알리고 있다”며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교육 부문 디지털화 정책 전망에 비춘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관련 전문가와 현장 교사도 함께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일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혁신에 대한 안정적인 해법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복잡성교육학회 심임섭 회장은 ‘OECD 교육 디지털화 정책 전망’을 통해 세계적인 교육 디지털화 동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이 학생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류장경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장은 ‘서울 교육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협업 능력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8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3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재시험 및 디지털 기기 분실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재시험 현황을 언급하며,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 건수는 각각 567건(22년), 760건, 434건으로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은 1학기까지의 집계를 통해 연간 추정치를 감안하게 되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출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그로 인해 단 한 문제 차이로 내신 등급 차이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재시험 횟수 증가추세는 곧 일선 학교 단위는 물론 교육청의 시험관리 체제의 미비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한 논조로 말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김영화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의 급증과 이에 따른 학급 증설 필요성, 디지털 교육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2023년도 807명 대비 2024학년도에는 951명으로 144명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급 수가 13개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학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동작구 내 정문학교의 특수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정문학교는 학급 수가 학년 당 3개, 3개, 2개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 한번은 3개 반 아이들이 2개 반에서 학습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문제는 학교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며, 학급 수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권 보호, 문해력 증진을 위한 공교육 차원의 방안 마련, 고3 학생들의 전환기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담임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0년도 71명 수준에서 2024년도 현재 203명 수준까지 약 2.9배 가량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그 가운데 약 61.6%는 초등교사라고 밝혔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권 약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교권 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담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정신적 지원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교육 분
(비씨엔뉴스24)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춘천 레고랜드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화천댐 물의 반도체 산업단지 공급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1944년 화천댐 준공 이후 화천지역은 여의도 면적 6.8 배에 달하는 1,983만㎡의 옥토와 총연장 60km에 이르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1,5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화천댐으로 인한 화천지역의 피해부터 보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댐 안전과 관련된 것인지 성격과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화천댐을 둘러싼 문제를 풀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서는 범정부적 대응을 촉구했다.
(비씨엔뉴스24) 광주 광산구는 8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2024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함께 광산구 현안 및 역점사업 등 상호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광산구 주요 간부 공무원, 민형배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공간 마련 △광산명품길 2호 첨단 명품길 조성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후 자전거 도로정비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 신축 등 민선8기 광산구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이 구정의 주체가 되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7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지 가치에 맞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 낙찰후 미계약, 유찰 반복 등의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2022년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7-1, 7-2블록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7-2블록의 3면이 도로와 차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포기 후 입찰보증금 6.8억 원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SH공사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입찰보증금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한 것은 137억 원의 근린생활시설 필지라면 당연히 대로변과 접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황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는 SH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조차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기는 다소 어려워 노유자 및 종교시설에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1㎡당 3백만 원대 종교부지 정도의 가치를 가진 필지를 1㎡당 천만 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무리하게 판매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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