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시 성북구의회가 20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중점으로 관내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오늘부터 24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며, 성북구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예산 편성안이 제출됐다.”고 강조하며,“동료 의원들의 세밀한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올 한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뜻을 전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경수현, 정해숙, 양순임, 임현주, 이호건 다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고영룡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 제308회 성북
(비씨엔뉴스24)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 실태와 관련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9호선 2·3단계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은 물론, 역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9호선이 동종 노선 대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나홀로 근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는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9호선 역무원들이 폭행, 악성 민원,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환경은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각 기관별 강도 높은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기관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논의했으며, 11월 1일(목)에는 4개 기관이 모두 출석하여 실시된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지하철 전동차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피유엠피, 현대로템㈜ 등이 출석했고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교통정책 등의 논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
(비씨엔뉴스24) 김성준 시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봉터널 지하차도의 진입부 위치 변경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서울시에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신봉터널 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관악구 조원동에서 금천구 구로전화국사거리로 진입부가 변경된 이후 금천구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교통 불편과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기존 독산로를 통해 바로 접근 가능했던 터널 진입부 대신, 범안로와 시흥대로를 따라 약 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하며, 이로 인해 터널 이용이 어렵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결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입부 변경 당시 주요 근거였던 교통 혼잡 우려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예식장 3곳 중 2곳이 폐업했고, 금천경찰서가 이전
(비씨엔뉴스24)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보도상영업시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호선의 1인 승무제 도입 검토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호선은 하루 2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최다 승객 노선이자 굴곡이 많은 노선”이라며 “1인 승무제 도입은 승객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호선의 경우 열차자동 운전장치(ATO) 시스템이 도입되어 1인 승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는 연구용역 단계일 뿐 도입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200m에 달하는 10량 열차의 경우, 기관사 1인으로는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2인 승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4호선(10량)은 2인 승무, 5~9호선(6~8량)은 1인 승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도 전 노선에서 2인 승무제를 시행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1인 승무제 도입은 재검토할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념 갈등을 초월한 사실 기반의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국가의 정통성을 단순히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정부의 기원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찾는다는 뜻이다. 이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건국된 국가라는 정체성과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단결, 애국심,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 수호를 중요시하는 건 보수주의의 기본 덕목으로 여겨진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가 정체성과 근본을 지키기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 같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미화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을 상대로 복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래학교추진단 설치 등의 일정 부분 진전에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학교 복합시설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8건에 달했고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 안전 문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복합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무단 점유 사례는 시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비씨엔뉴스24)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
(비씨엔뉴스24) 이상호 태백시장은 11월 20일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2024년 장성광업소의 폐광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에 직면했으나,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태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석탄 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제1차 태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석탄에서 청정메탄올 ▲석탄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석탄에서 산림목재 클러스터 ▲석탄에서 경석자원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태백시 재도약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권역별 개발 계획을 제시하여 태백시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태백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을 차근차근 현실화하기 위해 2025년 태백시 총예산은 5천 7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 스포츠‧관광 도시 활력 강화, 포용적 복지와 보편적 교육, 사회시설 공공성 확대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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