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캐묻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어제(1일)로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기능 마비는 더불어민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7시간 동안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과 관련 업체 3곳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전담수사팀장인 김용일 대전경찰청 형사과장은 "사업계획서와 배터리 로그기록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국정자원에서 박스 약 9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해 나왔고, 업체 등에서도 관련 자료와 PC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여러 차례 현장 감식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경찰은 이들 4명이 불이 난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자원은 당시 5층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끄고 케이블을 끊는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배터리 화재로 서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사
(원투원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일 10시, 이틀 전 발생한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틀 전인 9월 30일 13:46분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57세, 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를 밟자 덮개가 깨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25.7.6.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7월 맨홀 질식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조치 사항,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 향후 재발방지 방안 등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다른 유해‧위험 요인이 없는지도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➊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➊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
(원투원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동) 공원(1공구) 조성공사를 9월 30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공원은 131,221㎡ 규모로 BRT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주거단지,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하는 보행 및 휴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원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차별화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빗돌광장 ▲소통분수 ▲소통물길 ▲화합의 길 ▲배움의 길 ▲만남의 길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공간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빗돌광장은 원형 녹지섬이 곳곳에 배치된 장방형 광장으로, 주민들이 앉아서 휴식하며 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통분수는 빗돌광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원한 물줄기를 통해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통물길은 270m에 걸쳐 연장된 장방형 수변공간으로, 소통분수와 방축천을 연결한다. 배움의 길은 재미있고 밝은 학교 가는 길로, 학생들이 휴식과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원투원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행보로 10월 2일 오전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경기 의왕시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평상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전남 나주)와 우리나라 계통운영을 분담하고 있으며, 만약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정지할 경우, 경인지사가 전국 계통운영을 이어받도록 하는 이중화 시스템(Back-Up)이 구비되어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경인지사에서 △한국전력거래소 본사 및 경인지사 간의 이중화 체계, △재해 등 비상상황 시 복구 체계, △소방·방재 설비 준비현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어서 경부하기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발전과 수요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전력 당국은 여름·겨울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발전량이 부족한 ‘공급부족’을 대응했으나, 최근 △변동성·경직성 전원 증가, △특정 발전원의 지역 편중 등 계통여건 변화에 따라 봄·가을철의 ‘공급과잉’도
(원투원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동․경찰․소방 등 주요 일선기관을 방문하여 전산 장애 관련 대응상황과 민생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먼저, 윤호중 장관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장애로 인한 현장 혼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기 업무처리 등 업무 연속성 확보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를 방문한 윤 장관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또한, 종합상황실을 찾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전산 장애에 따른 치안 공백 가능성과 특별수송․치안대책 가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추석 연휴 기간 범죄 위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대책기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경 제1차관, 강희업 제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하여 교통대책 및 안전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먼저, 대책기간의 첫 날인 10월 2일 오후 김윤덕 장관은 용산역을 찾아 철도 분야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용산역에서 교통대책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 열차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사 내 안전관리와 안전한 열차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 장관은 용산역의 역사 운영 및 이용객 안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혼잡 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직원을 배치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원투원뉴스) 산림청은 울릉도, 독도 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10월 1일 06시부로 해제되어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 상태임 따라 1일 1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내려져 있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강우시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으로 하향 발령하지만, 국지적으로 소낙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출입하지 말아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투원뉴스) 정부조직법 개정(9.26. 국회 통과, 9.30. 국무회의 의결, 10.1. 공포)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조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정부조직법 유예기간 1년)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④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하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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