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리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불법 하도급 사례를 언급하며 “원계약자가 재하도급을 통해 거래처와 소규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주고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무비를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근로자 권리 보호는 물론 공사 품질과 안전성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자격 하도급에 대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불충분한 제재”라며 “서울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도와 안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이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엄중한 행정조치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해 본래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제도가 예산 낭비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기술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꼬집었다. 2024년까지 실시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건수가 1,101건에 달하며, 2023년에는 1,867건에 이르는 심사가 진행됐고, 그중 2024년에는 46%에 해당하는 508건, 2023년에는 36%에 해당하는 675건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최 의원은 “조건부 승인 사례 중 일부가 몇만 원 단위의 소규모 조정 사항에 불과했지만, 기술 난이도
(비씨엔뉴스24)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잇따라 면담, 전라남특별자치도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등 지역 현안 해결과 2025년 국비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추가 증액 등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 의원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 1도 1국립대 정책 방향과 지역 상생·화합에 부합하면서 전체 도민의 건강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통합의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지방은
(비씨엔뉴스24)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9일, 강북구 가족센터가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한 토크 콘서트 ‘커플 페스타’ 행사에 참석했다. ‘커플 페스타’ 는 예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수유동의 카페 비르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24년 서울시 가족학교 및 결혼검진에 참여하는 강북구 거주 예비·신혼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부부생활을 돌아보고, 부부만의 커플템 만들기 및 폴라로이드 촬영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강북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임신·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인애 의원은 “현재 강북구의회에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사에 함께 하게됐다”며, “강북구의 청년 및 예비·신혼부부들의 결혼, 임신·출산, 육아·보육,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씨엔뉴스24) 맨발걷기가 열풍이라고 부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들이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천 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아내와 함께 맨발 길을 세 달 정도 걷고 있는데, 지난 유럽 출장 때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강 옆 흙길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니 지나가던 주민이 깜짝 놀라더라.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맨발 걷기를 약간 전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흙길 1천 개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경기도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 이상씩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이 걸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1월 특별조정교부금(도비) 249억 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계속해서 도내 603개
(비씨엔뉴스24)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지난 12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호귀 의장은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아동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긍정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의 목소리가 들리는 도시 강남’을 목표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신속한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비씨엔뉴스24) 정성주 김제시장은 13일 열린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성과 및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밝혔다. 이날 정시장은 먼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김제시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돌파 ▲만경7공구 방수제 김제시 관할 결정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 ▲김제상공회의소 단독 설립 ▲망해사 첫 국가자연유산 명승 지정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고용노동부 대상 수상 등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도약을 위해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내년도 시정 슬로건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으로 정하고 김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성장의 과실이 시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역점시책으로 ▲미래첨단 산업도시, ▲시민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 ▲새만금 해양항만 중심도시, ▲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6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 예식장 대여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MZ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식장 환경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을 향해 “최근 들어 결혼 비용 부담으로 젊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북서울미술관 등 산하 기관들을 활용하여 공공예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서울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 분관) 내 결혼식 장소는 수용인원이 고작 50명에 불과하며 피로연의 경우에도 케이터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신부대기실도 없는 등 매우 열약한 조건의 예식 공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열린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결과, 8월 기준 위협탐지 건수가 2022년 61만 건, 2023년 63만 건, 2024년 78만 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여파로 국제 해킹그룹의 위협이 높아진 만큼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년째 과락 수준의 점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비인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울시 업무용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게임, 중국산 소프트웨어 등 129건이 적발됐다”며 “직원 개인의 과실이나 주의 부족으로 서울시 행정 전체가 위협을 받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안 강화 조치가 개별 담당자의 행정적 업무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2일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역할 정립 요청과 함께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졌으며,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외교와 국제협력 연계 방안 마련에 대한 촉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국인주민지원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역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자치구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중언어 인력 보강과 열악한 센터 환경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계획을 담은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시설과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지 않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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