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8일 202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기관인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업무 중 물재생센터 주민 편익시설 노후와 서울하수도과학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 편익시설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탄천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루공원과 에코파크의 시설물들을 직접 점검·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지적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에서는 ▲농구대 부식 및 바퀴손상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파손 방치 위험 ▲화장실 관리 미흡 ▲체육시설 내 화기 방치 ▲녹슨 못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 부족 ▲주민 운동시설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 등을 지적했고, 일원에코파크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노면 파손 위험 ▲체육시설 전원 스위치 비효율적 에너지관리 ▲휴식 정자 부등침하 발생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서울시 지반침하 문제는 주로 노후 하수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30년 이상 경관 된 노후 하수관 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65% 이상에 이르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우선적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국비 지원을 확보해 교체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고위험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의 지반침하 사고는 타 지역보다 큰 피해로
(비씨엔뉴스2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기기(디벗) 보급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21년도에 강원도·경기도 교육청에서 AS 문제가 발생했던 중국산 제품을 2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보급했다" 며, "올해 9월 전남교육청은 AS 편의성 등의 문제로 KT가 공급하려던 중국산 태블릿PC 공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일부 학교는 삼성·애플 제품을, 다른 학교는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학생 간 기기 품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기기 선정 시 품질과 AS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고등학교의 경우 디지털기기 관리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파손이 잦다"며, "모든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기기를 학교에 보관하고, 교육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반출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디지털기기 고장 및 파손이 총 5,245건에 달하며, 수리비용만 15억 7천만원이 발생했다"며, "대부분이 L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빗물받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빗물받이 청소와 관리의 체계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며, "특히 동작구 남성사계시장과 마포구 대흥동 일대의 빗물받이가 불법 덮개와 쓰레기로 막혀 있어 침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현재 빗물받이 청소와 단속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부서 관계자는 "서울시에는 약 65만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관리가 쉽지 않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학교 통합 과정에서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행정과 대상별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학부모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돌봄을 이용 중인데 늘봄학교를 중복 신청해도 되는지, 늘봄학교를 신청하면 돌봄을 중단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혼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큰 틀에서 늘봄학교로 통합해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나, 채 의원은 “통합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청절차를 일원화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대상별 맞춤형 늘봄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교 내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전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실태점검 조사를 요구했다. 최진혁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 하여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으로,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건이 42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 등이 아닌 익명 신고에 의한 적발로만 확인되어 단속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건당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불법전대신고 포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혁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의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이번 사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가 공유숙박사이트로 불법적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2024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법인 및 시설의 심각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소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소자가 시설장의 성희롱 행위를 내부고발했고, 이를 자치구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내부고발로 시설장의 성희롱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구는 지난해 10월 법인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 의원이 지난 9월 제326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실을 지적한 후에야 올해 10월 10일 서울시는 해당 법인에 부당이득 환수조치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통보를 했다. 특히 2021년도에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서울시가 반려한 후 올해 5월 22일 서울시가 처분허가를 해주기 전까지 3년 넘게 전 시설장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무단사용했음에도 서울시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사회
(비씨엔뉴스24)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1883건에 달했다. 1883건 중 피해를 입은 건은 80건으로 7987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피해 유형별 발생건수는 차량 39건, 건물 32건, 물품 7건, 상해 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신체에 직접 상해가 발생한 두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례는 자전거를 타고 가전 중 낙하 중인 오물풍선에 오른쪽 팔 타박상이 발생했고, 다른 사례에서는 주택 내에서 마당 정리 중 오물풍선이 머리로 떨어져 머리 및 손목,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 1000만 원을 초과한 피해는 3건으로 모두 지붕 파손이었다. 영등포구 물류센터 차량 지붕 파손이 1571만 원, 종로구 주택 지붕 파손 1486만 원, 중구 슬레이트 지붕 구멍 1136만 원이다. 그 외 1000~500만 원 1건, 500~100만 원 9건, 100~50만 원 9건, 50~5만 원 13건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 10건 ▲서대문‧노원구 8건 ▲서대문구 6건
(비씨엔뉴스24)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보강(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 자치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치구의 눈치를 보느라 하자보수를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석주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건수는 2024년 9월 기준 157건의 26억 원, 2023년 68건 9.7억 원, 2022년 67건 9억 원으로 공사 건수와 금액이 24년 9월 기준으로도 2.7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시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물재생센터만이 분뇨처리 기능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구역의 분뇨가 다른 물재생센터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에는 환경적 이유로 탄천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물재생센터에서 탄천 지역의 분뇨까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분뇨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신규 분뇨처리장을 추가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초등학교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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