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18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원인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박형수(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국회의원 등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10개 사업으로 총 228억 원 규모다. 이중 반도체, 바이오, AI 등 미래산업 분야가 7개, SOC 분야 1개, 지역현안분야 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산업 분야의 경우 ▲강원 의료 AX산업 실증 허브 조성 80억 원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미래차 부품산업 기반구축 25억 원 ▲의료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18억 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사업 28억 원 등은 관계부처에서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한정된 예산 여건으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의료기기 수출 전국 2위를 기록 중인 도의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차 전주기 산업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18일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내년 제주 개최 전국체전, 농수산업 기반 강화, 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 등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12건에 대해 42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거듭 건의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되면 이틀 연속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 연속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사업(35억 원) ▲공공 공연예술연습공간 추가 조성사업(30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서비스 등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확대(40억 원) 등이다. 오 지사는 내년 제주 개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경우 정부안 156억 원만으로는 대회 운영이 어렵다며, 73개 경기장 개보수와 개·폐회식 운영에 필요한 212억 원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됐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로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의 시의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
(원투원뉴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026년 제주 전국체전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총 12개 사업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서,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국회 방문은 도와 도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비확보단 활동의 일환으로 제주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오영훈 지사,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양병우 부의장,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운영 및 시설건립·개보수(212억 원, 증액 요청 56억 원)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원투원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경기도당위원장)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200억 원이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시절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전면무료화를 위해선)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반(200억 원)은 내겠으니, 나머지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5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를 도예산(200억 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도민들은 기존 통행료(1,200원)의 반값(600원)에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 지
(원투원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결위·국토위 의원 면담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뜻을 모은 만큼 당차원에서 연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도 재차 설명했다. 기초분
(원투원뉴스) 김영환 지사가 2026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국회를 오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11월 1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충북도의 주요 핵심사업이 국회 증액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11월 12일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에 이은 세 번째 일정으로, 김 지사는 충북의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공사비 등 147억 원) ▲미호강(국가하천) 홍수예방사업(설계비 20억 원)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구축(설비공사비 등 56.4억 원) ▲제천(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설계비 15억 원) ▲청주 남이 부용외천 ~ 양촌(국도 17호선) 건설(
(원투원뉴스) 전북자치도가 ‘3특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3특’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위상과 전략을 강조하며, 실질적 자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3특’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지역 맞춤형 성장이 가능한 특례기반 지역을 의미하며, 전북은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전략을 통해 특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총 333개의 특례를 확보했고,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구를 이미 지정했다. 특히 고창에는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연중 공급
(원투원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
(원투원뉴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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