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근절에 기여한
(원투원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12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를 국민께 공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생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10시에는 산업 대전환을 주제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1부) 공공기관이, 14시에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제로 노동안전과 복지‧교육 분야 공공기관(2부)이 보고한다. 모든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3일 17시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23일 14시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정책 워크숍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임금체불 감축 등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노동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
(원투원뉴스) 병무청은 2026년에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이번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 및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2026년 활동연도 기준 2009년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주요 병무정책과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정책현장을 취재해 병역이행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청춘예찬기자단’에 참여해 병역에 대한 올바른 정
(원투원뉴스) 조달청이 올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기술선도성장·균형성장·공정성장을 뒷받침하며, 우리나라 대도약 지원에 본격 나선다. 조달청은 1월 12일 백승보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과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2026년 조달정책 업무방향 및 계획 등을 공유하며, 핵심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백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도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제품 구매확대, 조달규제 리셋 등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회복 및 기업성장 지원에 적극 기여했다” 면서, “특히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국정자원 화재 시에도 조달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줄여가며 애쓴 직원들 덕분이다”며, 조달청 직원들의 지난해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올해는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확대, 혁신조달 강화, 무분별한 입찰 참여 및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공공비축
(원투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 및 공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원투원뉴스)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
(원투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해, 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기재를 안내하도록 했다
(원투원뉴스)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원투원뉴스)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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