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
(원투원뉴스) 조달청은 21일 울산광역시 소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동절기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지역 유일의 공공병원으로 지역거점 산업재해 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추락 및 화재 방지 대책,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용 방한·발열비품 구비 등 안전 대책 현황을 직접 확인한 뒤 콘크리트 균열 관리 및 동절기 시공 계획 등 품질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조달청은 21일부터 3주간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성민 차장은 “건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관리를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며 “조달청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투원뉴스)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지고, 검강검진과 관련한 보호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로, 국가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로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에 대해,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비상근 인력으로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원투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근대5종),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양궁),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소프트테니스),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역도), 삼일고등학교 전용성 교사(역도),
(원투원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들이 실시한 마지막 20km 행군훈련 현장을 찾아, 완주한 훈련병들을 직접 격려하며, “실전감각은 글로써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전달할 수 없는 것이다.”라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병교육훈련체계와 발전방안, 신병 드론 및 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40년 군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교육훈련체계에 대해 현장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과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신병교육훈련은 군인으로 거듭나는 첫 단추”라며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훈련병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드론은 제2의 개인화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신병교육훈련이 50만 드론전사 양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드론 교육훈련 체계 구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바로 이곳 신병교육대대에서부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싸워 이길 수
(원투원뉴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시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해당 사업장 방문 시 1인당 3~5개의 먹거리· 생필품을 지원하며,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11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기본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거 코로나19 시기 추진됐던 서울 영등포구 0원마켓,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대구 키다리나눔점빵 등 선도사업을 참고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를 2025년 12월부터 민·관 협업 사업으로 전국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체결됐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서울, 경기, 대구 등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기본 식생활을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311km)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됐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76분→33분, 약57% 감소)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62.8km→55.1km, 약 12% 감소)되어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
(원투원뉴스) 국가보훈부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각급 기관에서 운영한 체험형 보훈문화 활동의 성과 공유와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21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센터,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광복 80주년 영상 제작과 유공자 디지털 프로필 제작, 청소년이 주도한 역사 뮤지컬 공연, 나라사랑 주제의 보훈음악회 등 10개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이날 경진대회에서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수상작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와 지방보훈관서, 보훈
(원투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 도심지 위주로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0일 오전 서울(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기념해 현판식을 진행한다.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5년간(2026~2030)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심 공급 물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 및 쟁점 사항 조정 등을 통한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TF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원투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의 경우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 이를 준용해 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 회의에 상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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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20분
